모바일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힘을 합쳤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금일(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통신사들과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남경필 협회장,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제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여성가족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삼성전자 김성은 전무, KT 오석근 실장, SKT 조영록 실장, LG U+ 박형일 실장, CJ E&M 조영기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IDEA 남경필 협회장은 “한국의 인터넷게임은 우리나라의 대표 콘텐츠 산업이며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과몰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문제가 되어 왔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규제를, 한쪽에서는 진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둘 다 맞는 말이다. 진흥도 해야되지만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 무조건 강하게 규제한다고 원인이 해결되진 않는다. 인터넷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와 업계,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밝혔다. 

남 협회장은 문화 산업인 게임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게임의 발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모바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 ESRB, PEGI 등과 같은 해외의 등급분류 기관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통신사의 경우 현재 유/무료로 제공 중인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일해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개발비는 전액 통신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3사가 협의해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제조업자의 경우 표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면 협의해 의무적으로 해당 앱을 탑재해 공급할 예정이다. 협회는 애플과 팬택 등 다른 모바일 통신 제공업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모바일 게임의 표준 등급분류 법안과 이에 맞춰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등급분류의 기준이 모호한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을 국제적으로 하나로 통합한 후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게임법의 여러 가지 문제(셧다운제 포함)를 해결한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 앱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유출 문제가 있는 만큼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을 할지 사회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남 협회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세계 여러나라의 등급분류 기준이 다른 만큼 이를 표준화 하려는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10개월 동안 게임 개발사와 끊임없이 논의를 했다.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당장에 매출의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게임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들쑥날쑥한 등급분류 정책으로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