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내일(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지난 7월 6일 개최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업계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간 망 이용료 문제에 관련 논의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주장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망 이용료 문제를 콘텐츠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양상은 달라진다. 망 이용료 법안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콘텐츠 기업들도 해외에서 막대한 망 이용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 망 이용료 법안을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협회 역시 해외 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응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동시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공청회가 열린다. 이를 시작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면서, “부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망 이용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