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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다" 대원미디어, '파일노리' 운영사 등 웹하드 업체 관련자 3명 형사 고소

2015년04월06일 13시57분
게임포커스 편집부취재팀 (desk@gamefocus.co.kr)


대원미디어(주)와 대원방송(주)은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 불법 웹하드 '파일노리(filenori)'를 운영하는 (주)선한아이디와 실제소유주 양모씨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7일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웹하드 위디스크(wedisk)를 운영하는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국내 최대규모의 불법 웹하드인 위디스크(wedisk)와 파일노리(filenori) 두 개의 사이트를 실제소유주 양모씨(1971년생)가 모두 운영한다는 점에서 별 건으로 형사고소가 된 두 사건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인 저작권침해를 하는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진행된 형사고소 건들은 대부분 방조혐의를 다투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파일노리나 위디스크에 대한 사건은 정범혐의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다루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대원미디어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고소 건에 대해 "파일노리와 위디스크가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실제소유주가 동일 인물)가 있는 업체이다 보니 저작권침해 정도가 다른 웹하드 업체들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들과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의 처벌의 필요성은 법치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원미디어측 관계자는 “대원미디어(주)와 대원방송(주)은 금번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와 선한아이디(파일노리)를 상대로 정범혐의 형사소송 한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막대한 불법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과는 어떠한 합의도 진행하지 않을 것 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대원의 콘텐츠 유통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파일노리에 대한 금번 고소 건에 대한 쟁점을 대원미디어그룹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불법파일 업로더들과의 공모한 부분, 피고소인들이 직접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부분, 실제소유자의 저작권침해 정범혐의 부분 등으로 다수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대원미디어. 대원방송의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 및 저작권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메가피닉스의 관계자는 “우리는 그 동안 위디스크와 더불어 파일노리 또한 직접적인 범법행위를 포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정범혐의 증거자료들과 기술적 조언 등을 대원미디어그룹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게 제공하여 왔으며, 그 증거자료들 중에는 파일노리와 위드스크의 실제소유주 양모씨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말했다.

이어 “선한아이디에서 운영하는 불법 웹하드 파일노리 사이트에서 저작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주 양모씨의 동선을 파악하여 반드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기에 이를 뒷받침해 줄 추가 보강증거자료들도 계속해서 입수 및 제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일노리. 위디스크의 실제소유주 양모씨는 2011.8경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의하여 파일노리와 위디스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불법 유통하여 저작권료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 된 바 있으며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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