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6일, 게임업계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게임 업계에서 자율 규제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갔으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업계가 시행중인 자율규제안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 점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임이 배제된 점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율규제가 이루어져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을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게임 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행성 논란을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이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