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마포갑 강승규 의원은 오늘(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0조원 까지 성장한 상태. 이는 합법적인 보드게임 시장의 매출액인 15조 5천억 원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크게 성장한 원인은 지난 2006년 벌어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영향 때문. 당시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들이 대거 적발됐으며, 이 부분이 아케이드 산업에도 일부 영향을 끼쳐 산업이 다소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들은 산업이 위축되면서 규제가 허술해지는 점을 악이용,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오픈했으며 현재 그 수가 10,000개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경찰청에서도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년 간 다수의 사이트를 검거해 왔다. 하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빠르고 쉽게 음성적인 운영이 가능해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검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경찰청과 함께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단속, 감시하고 있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최근 4개월 간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이들이 거둬들인 수익금을 몰수, 압수한 결과 총 98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 중 단 4%인 40여억 원만 거둬들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밝힌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는 507건의 몰수건수가 있었으며 몰수금액은 540억 원이었으며 얼마 전인 2011년 7월 말에는 843건이 몰수됐고 1,800억 원의 금액이 몰수됐다.

물론 금액적으로만 보면 4년 간 2배에서 3배가 늘어난 것이지만, 건당 몰수금액을 따지면 2억 원에 남짓하는 적은 금액이 몰수된 셈이다. 이러한 이유는 수익자들이 불법 수익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점과, 계좌로 관리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추적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강승규 의원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시장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도박 사이트임. 따라서 사감위도 법, 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사이트 단속 및 근절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