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가 4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며 관련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기존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비포함 영역까지 확대하여 일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구글 통행세'의 강제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구글의 이런 행위는 “웹툰 산업에 대한 열망으로 어렵게 사업을 일궈온 관련 중소 업체들의 최소한의 의지 마저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며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로 K-웹툰이 이뤄온 위상마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협회 서범강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성명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반대한다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사)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며 관련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본 협회는 구글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기존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비포함 영역까지 확대하여 일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구글 통행세'의 강제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웹툰 산업에 대한 열망으로 어렵게 사업을 일궈온 관련 중소 업체들의 최소한의 의지 마저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 판단한다.

핵심은 구글 플레이가 거대 앱마켓 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웹툰은 지난 10년 이상 창작자와 플랫폼, 제작사, 에이전시들의 노고에 힘입어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로 K-웹툰이 이뤄온 위상마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한국웹툰산업협회는 한국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지원과 활동은 물론 웹툰산업의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주역이자 동반자인 웹툰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들 업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년 6월 4일

(사)한국웹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