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인크래프트' 사태 이후 '셧다운제'에 대한 폐지 및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금일(30일) 오후 2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완화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게임산업협회, (사)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관계부처 및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최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는 정부의 '규제 챌린지' 과제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개선하는 15개의 '규제 챌린지' 검토 과제를 선정 및 발표했다. '규제 챌린지' 과제는 민간에서 해외 주요 국가보다 과도하다고 판단한 규제를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등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다.

이번 회의는 1단계에 해당하며, 부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과제에 대해 검증하고 소명하는 단계다. 2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 챌린지 협의회'를 통해 추가 검토 및 조정이 이루어지며, 3단계에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 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논의 사항을 확정한다.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2014년부터 '셧다운제'의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게임산업협회 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관계부처 등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이 '셧다운제' 폐지 여론의 공론화 이후에서야 이루어져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게임 업계와 학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실질적인 연구 결과 발표, 개선 요구에도 강경한 태도로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설파해 온 여성가족부가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되자 뒤늦게 정부 기조에 따라 논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폐지가 중점이 된 것이 아닌,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셧다운제' 자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방향성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향후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선 또는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김부경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갖고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학부모의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隘路)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