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이미지 출처 : 공식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명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송영길 당대표, 노웅래 의원, 이상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 메타버스/대통령 후보 특보단의 출정식을 진행하고 특보단 단장으로 임명된 위정현 게임학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게임산업에서의 NFT, P2E 게임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P2E 및 NFT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표명하면서 신기술에 민감한 MZ세대 및 게임업계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으로 받아들여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의 새해 메시지를 담은 NFT를 NFT 마켓인 ‘오픈씨’를 통해 경매에 붙여 화제가 됐으며 후원이나 선거자금 펀딩도 NFT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일에는 미래경제위원회 이광재 위원장과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컴투스를 방문해 NFT 게임을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P2E게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인터뷰에 참석한 이 후보는 P2E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작업장, 사행화)에 대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가 없다.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용자들이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하면 가상자산이 되므로 이미 있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질 사업이라면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P2E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NFT게임은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에서는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을 관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환금성과 사행성 조장 여부 등의 근거로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 떄와 마찬가지로 NFT를 게임의 경품 혹은 점수 보관증과 동일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인지 여부와 NFT를 활용한 P2E 게임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법상 합법인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가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