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먼저 구글이 정책을 바꿔 제3자 결제를 허용한데 이어,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던 애플도 정책을 바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수수료율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 마켓(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은 앱 내에서 유료 상품을 결제할 경우, 자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이용하도록 해 왔다.

양사는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십 조 원 가량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수료는 앱 개발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세계에서 처음 시행됨에 따라 구글은 2021년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이행안을 내놓고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시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면서도 인앱결제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의 허용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으로 나온 구글과 달리,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 계획 제출 요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최근 자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외에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인앱결제 관련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구글과 애플 모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네덜란드, 인도 등의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거나 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애플이 모바일 앱 생태계(iOS)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앱 개발사가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 메간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장법 도입을 위한 모멘텀이 구축되는데 큰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고평가 하면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킨 만큼,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과 경쟁을 담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3월에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하위 법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전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에 적용을 받는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업체들의 법 이행 계획도 추가 취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에 이어 애플 또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후 시행 방식과 수수료율 등의 세부 정보에 대한 업계 및 세계 규제 당국의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 하위 법령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것인지, 또 애플이 구글과 같이 편법을 쓸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