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회장 이택수)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장 황성기)는 지난 4일 OP.GG 1층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손혜림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김범수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황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게임팀 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임지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며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함을 깨닫게 됐다"며 "오늘 행사로 사설 서버가 끼치는 악영향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 게임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손혜림 교수는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게임사 및 이용자의 피해’를 주제로 다뤘다.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온라인 RPG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사설 서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들을 통해 사설 서버 이용자수와 게임사의 피해액을 추정하고 이용자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손 교수는 불법 사설 서버가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를 지적하면서 불법 사설 서버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범수 본부장이 ‘불법 사설 서버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년 전부터 자동화된 크롤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고, 3단계 추적을 거쳐 보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만 5천 건 이상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350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 팀장인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불법 사설 서버의 법적 정의 및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게임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변조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에도 적발 사례와 피해액에 비해 처벌이 미미함을 지적했다.

발표자들은 불법 사설 게임 서버가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약한 만큼 법적 제도 보완, 업계의 적극적인 개선 활동,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인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는 "이재명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거론된 이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국정 목표 정책 달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