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금일(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3 국정감사’를 통해 라이엇 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와 관련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과몰입 현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라이엇 게임즈 오진호 대표에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정,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수집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수집은 자칫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미싱에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특히 라이엇게임즈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사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은 소비자에게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백 의원은 게임 내 유저들의 자율정화를 위해 도입한 ‘게임배심원단 제도’ 역시 개인정보 유출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게임배심원단으로 참여하면 무작위 게임의 전체 채팅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는 사실상 제3자들에게 개인의 채팅내용을 허락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게임 업계가 유저 개인의 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게임과몰입 방지대책에 대해 관해서 백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 45%나 가까이 되는 ‘리그오브레전드’에 대한 과몰입 방지장치가 부족하다.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니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셧다운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라이엇게임즈의 모회사인 텐센트게임즈를 예로 들며 “중국의 경우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려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누적 게임 시간이 표시된다. 3시간 초과시 경험치와 금전이 절반으로 줄고 5시간을 초과하면 ‘0’이 된다”며,“반면, 국내 서비스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만16세 미만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쿨링오프제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 국내 소비자는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 식료품을 비난하고 있지만 게임과몰입 방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중국의 미성년 이용자들이 중국서버가 아닌 국내 서버를 이용해 게임의 서버점검이 잦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명이 한 팀이 되어 승부를 가리는 AOS게임의 특징을 언급하며 “리그오브레전드는 애초에 개발부터 5명이 함께 플레이하도록 설계돼 있어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으며 훨씬 과몰입되기가 쉽다. 때문에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게임 자체에 결함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의 지적에 답변자로 나선 라이엇게임즈의 오진호 대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자들과 논의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