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일(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85억 2,9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 말 2억 9,800만원이 소멸된데 이어 올해 말에는 17억 4,700만원의 미환급금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 지적됐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만 해도 42억 3,680만원이 새롭게 미환급금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 해 말 누적대비 17.4%가 증가한 것이다고 전병헌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지난 해 말 모바일상품권 출시 이후 처음으로 2억 9,800만원이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 5년)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됐으며, 올해 말 기준으로 17억 4,700만원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서 미사용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카카오톡은 '지속된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에 나섰고, 계약이 해지된 기존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사업자 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전병헌 의원은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년째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정된 수준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소멸되는 금액에 대한 대책 역시 전무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 환급주체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만큼 연말 소멸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급고지를 해야 한다. 카카오톡 역시 이용자에게 환급 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용자 편의 중심에서 단순한 포인트 제공보다 다양한 자동환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