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방만한 근무 행태 심각"

등록일 2014년11월18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일(18일) 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방만한 근무 행태가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시절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임감사의 연차사용내역 및 7.31성추행 행정처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임감사는 7.31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감사팀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름 휴가를 떠났고, 감사팀의 최종 감사결과도 상임감사가 여름휴가로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게관위 상임감사는 1명이 사직하고, 5명이 해임되는 성추행이 발생된 2월부터 7월까지 평균 월 2회 총 12회 연차를 냈으며, 대부분을 주말이나 연휴랑 연계하는 연차를 냄으로서 조직을 감시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상임감사로서 방만한 근무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상임감사의 연차사유는 대부분의 '가사'였고, 목적지도 '자택'이었으며 동 기간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6명이 성추행으로 사임하거나 해임된 상태였다는게 전병헌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상임감사는 7월 31일 5명이 해임된 대규모 성희롱 사태가 발생하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감사가 시작된 8월 1일 하계휴가를 신청했고,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31성희롱 사건  감사팀 처리 경과

- 2014.7.31.(목) 23:30 피해자 감사팀에 제보
- 2014.8.01.(금) 07:50 감사팀 피해자 고충상담 및 신고 접수
- 2014.8.01.(금) 09:10 감사 보고 및 피해자 상담
- 2014.8.01.(금) 11:30~16:00 감사팀 관련자 인터뷰
- 2014.8.04.(월)~8.6.(수) 감사팀 관련자 진술서 및 징계요청서 작성
- 2014.8.06.(수) 18:25 감사팀 징계요청서 사무국에 발송

상임감사가 휴가를 간 동안 감사팀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8월 6일(수) 상임감사가 여름휴가 중인 와중에 감사를 완료 사무국에 징계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상임감사가 휴가 중인 상황에 상임감사의 결재 없이 5명의 직원이 해임된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감사가 종결된 것이라 밝혔다. "이는 상임감사의 직무유기이자 성희롱 게관위를 방치한 행위"라고 전병헌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상임감사는 연차휴가 중이던 3월 7일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는 '게관위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어긋나며,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이름이나 서명하라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병헌 의원은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된 게임물등급위원회보다 방만하게 조직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5명이 해임되는 성희롱사건 감사통보가 상임감사 휴가 중에 이뤄진 것은 충격적인 수준. 위원장이 중심이 돼 책임을 가지고 게관위를 조속히 재정비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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