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외교부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게임 산업 장기 진흥을 위한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금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차세대 게임 산업 신 영역 창출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게임 산업 육성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3대 전략 달성을 위해 정부는 인력관리(Person), 혁신융합플랫폼개발(Innovation), 게임문화혁신(Culture), 동반성장(Accompany), 창업/일자리창출(Startup), 미래지향적 정책개발(Strategy), 해외시장 진출지원(Oversea) 등 7대 추진 방향을 설정, 향후 5년 간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게임 피카소 프로젝트(P.I.C.A.S.S.O)'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뒤를 잇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유선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오버더톱(Over the Top: OTT)' 서비스와 스마트텔레비전 등 차세대 플랫폼에서의 게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 LG, 게임 업계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융합형, 체감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2015년), 인공지능(AI) 기술의 게임 연계 지원(2016년), OTT 환경 지원 게임 기술 개발지원(2016년), 감성/지능형 UX 핵심기술 개발 등 차세대 게임 핵심기술에 대한 R&D 사업 지원 확대와 함께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9년까지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에 220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전환 및 사회적 인식 전환 통한 게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산업 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라는 등급분류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등급분류를 확대시키고 사행성 게임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 사후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력 단절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연계를 통해 '모바일 게임 사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케이드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개선(사후관리 요원의 출입/조사권 부여, 수거/폐쇄 권한 부여)을 할 예정이다.

등급분류 제도 개선과 함께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우선 게임 산업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게임 자산의 보존 및 국내 게임 정보 제공 창구 역할을 하는 '게임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2016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2017~18년 전체 게임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정부는 게임물 메타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게임물 전시계획 마련 등으로 게임 아카이브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게임물 메타데이터 항목 선정과 수집, 전시 방식 논의를 위해 정책담당자, 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임 아카이브 구축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업체 대상 게임 아카이브 구축 참여단체를 모집하고 메타데이터 수집과 게임물 진시계획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게임물 메타데이터 제공과 전시물 기증 게임업체들에게 세제혜택, 개발지 지원, 해이 수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개발, 출시, 게임의 연도별, 장르별 아카이빙을 통한 게임 산업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국내 서비스 중인 게임의 주요내용, 연령등급, 이용방식, 특징, 영상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세대 간 게임 이해도 격차 해소 및 가정 내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e스포츠, 국민 문화 활동 및 여가 활동으로 정착 시킬 것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e스포츠를 문화와 스포츠가 결합된 하나의 콘텐츠이자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e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e스포츠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e스포츠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다. 먼저 e스포츠의 주요 분야(프로, 아마추어 등)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한다.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신규 종목의 발굴 지원과 종목의 부침(浮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게임이 e스포츠 대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암동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함께 순차적으로 지역별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프로, 아마추어, 가족, 학생 등 분야별 e스포츠 활동 신설 및 지원 ▲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지(G)러닝(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교육) 강화 ▲프로게이머들을 위한 인성·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e스포츠가 국제 정식 스포츠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e스포츠 연맹이 국제 스포츠 기구인 스포츠 어코드(Sports Accord)에 가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2019년까지 세계적인 게임기업 20개를 양성과 함께 시장 규모 역시 13조 원, 수출액 40억 불, 고용인원 1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 게임 산업이 창조경제의 굳건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