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4월 13일 진행된다.

지난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게임업계에 악몽이었다. '신의진법', '손인춘법' 등 대표적 게임탄압법이 쏟아졌고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에 나선 19대 국회는 한국 게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발목이 잡은 시기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여야 모두 20대 총선 공천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지만 결국 20대 총선에 출마할 각당의 얼굴들이 모두 정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게임산업 탄압, 혹은 진흥을 위해 움직였던 19대 국회의원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당과 야당 의원들을 나눠 각각 살펴봤다.

대표적 反게임정치인 손인춘, 신의진 의원 20대 총선 출마 불발
먼저 여당에서는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무성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을 발의한 김상민 의원 등 일부 게임 진흥 발언 및 발의로 게임인들에게 이름을 알린 의원도 있었지만, 대표적 게임악법인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을 발의한 신의진, 손인춘 의원이 게임인들의 기억에 더 잘 남아있다.

대표적 게임악법으로 평가받는 신의진법은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이름을 딴 것으로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신의진법은 글로벌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며 국내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한 게임산업을 마약과 함께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게임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절망을 안겨준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다행히 2013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신의진법은 대표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 외 13인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14명의 발의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신의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공천이 확정되어 20대 총선에 다시 모습을 보이게 된 의원은 총 7명이다. 여성부 장관으로 재직중인 강은희 전 의원을 포함해 출마하지 않은 의원이 3명,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의원이 2명으로 나타났다. 대표 발의자였던 신의진 의원과 류지영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출마가 무산됐다.

손인춘법 발의자 17명 중 9명 살아남아
다음으로 살펴볼 법안은 일명 '손인춘법'으로 불리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2013년 1월 대표 발의자 손인춘 의원 외 새누리당 의원 16인의 발의로 나온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많은 게임인들에게 반발을 샀다. 일부 게임인들은 '게임업계 삥뜯기법'으로 부를 정도였다.

손인춘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으로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며, 이는 청소년을 비롯 성인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독 치유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골자였다.

손인춘법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7인의 발의자는 20대 공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공천이 확정되어 20대 총선에 다시 모습을 보이게 된 의원은 9명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까지 포함하면 10명의 의원이 20대 국회 입성을 노린다. 서병수, 유정복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이 3명,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2명으로 나타났다.

'아이템 확률 공개'법 정우택, '셧다운제 폐지' 김상민 의원은?
신의진 의원과 손인춘 의원은 서로가 발의한 게임 탄압법안에 참여해 게임산업 탄압에 뜻을 함께함을 보여줬다. 한편 신의진법 발의에 참여한 강은희 의원은 게임산업 위기를 논하는 토론회에 참여해서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절대강자였던 한국 게임산업의 위치가 닥쳤다.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 게임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규제의 여파까지 더해져 사업이 많이 위축됐다. 놀이의 하나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한국인들이 뛰어난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게임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발언해 탄압과 진흥을 한입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2014년 5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인들의 우려를 샀지만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후에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위 두 법안 외에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관련 법안은 더 있다. 대표적으로 규제법안이지만 게이머들의 큰 지지를 받은 정우택 의원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와 김상민 의원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있다.

새누리 정우택 의원,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법 개정 추진

먼저 정우택 의원은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 점,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임이 배제된 점,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율규제가 이루어져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을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행성 논란을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게이머들의 큰 지지를 받았지만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다시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재입성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실효성 없다"

김상민 의원은 게이머들과 게임업계의 큰 반발을 샀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해 게임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을 발의하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동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하며 그 근거로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어있을 뿐이라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라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 역시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전망이지만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상민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수원 을 지역구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상태라, 김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다시 한 번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안과 관계없이 게임업계에 대한 견해를 밝힌 의원으로는 황우여(새누리, 인천 연수구) 의원, 김희정 의원, 서상기 의원 등이 있다.

또 다시 황우여, 이번에는 "신앙심으로 게임중독 해결하자"

먼저 황우여 의원은 "게임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권장하고 강력히 지원하고 있지만 게임 중독만큼은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게임중독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황 의원은  인천 서구 을로 지역구를 변경해 공천이 된 상태이다.

김희정 의원 "게임위 사설서버 미흡한 대응, 피해 키운다"

김희정(새누리, 부산 연제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설서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등 꾸준히 게임업계에 관심을 보인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서상기 의원 "게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해야"

서상기(새누리, 대구 북구 을) 의원은 "(게임으로 인해) 게임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식이나 자식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에 "알콜이나 마약은 상대적으로 청소년들 보다는 성인과 관련된 문제지만 게임의 경우 연령이 낮은 청소년 및 어린 아이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우려가 큰 것이다. 앞으로 기관과 정부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