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4월 13일 진행된다.

지난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게임업계에 악몽이었다. '신의진법', '손인춘법' 등 대표적 게임탄압법이 쏟아졌고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에 나선 19대 국회는 한국 게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발목이 잡은 시기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여야 모두 20대 총선 공천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지만 결국 20대 총선에 출마할 각당의 얼굴들이 모두 정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게임산업 탄압, 혹은 진흥을 위해 움직였던 19대 국회의원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당과 야당 의원들을 나눠 각각 살펴봤다.

지난 번 여당편에 이어 이번에는 야당 인사들 중 과연 지난 19대 국회에서 게임관련 법안 및 발언들을 통해 게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의원들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다.

친(親) 게임계 의원들 줄줄이 공천 탈락, 핵심 인물 향후 거취는?
셧다운제와 게임중독법 등 게임업계의 대표 규제안에 맞서 다양한 진흥 법안을 발의했던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전병헌, 김광진, 정청래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이들 3명의 인원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최종 경선에서 떨어지며 국회 진출이 무마됐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게임 유저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oL)'을 즐기는 유저들이라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대표적인 친 게임계 의원 중 한 명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5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겸 국제 e스포츠연맹 회장인 전 의원은 e스포츠의 생활 스포츠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e스포츠연맹은 글로벌 생활 체육 협회인 ‘TAFISA’의 국제회원으로 정식 가입했고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생활체육축전’에서 e스포츠를 국제 청소년 & 익스트림 스포츠 장르의 정식 종목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친 게임계 국회의원답게 전 의원은 세 번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진행했으며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 19대 국회의원 임기 초반 전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폐지와 민간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2년 12월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만우, 박주선, 이종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등의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게임 이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2014년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남, 김영록, 박남춘,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문화에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 발의하면서 게임을 문화예술 영역에 넣기 위해 움직이는 등 전 의원은 다방면으로 게임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게임 유저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또한, 전 의원은 친 게임계 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매년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에 방문하는 것은 물론 e스포츠 행사에도 다수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 제기, 대형 게임 기업들의 지스타 참여 독려 등 소신 있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공천 탈락 이후에도 e스포츠를 위해 노력하고 밝히며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전병헌 의원과 같이 게임업계 진흥을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역시 다양한 진흥 활동을 통해 게임 알리기에 노력했지만 지난 18일 진행된 더민주 4차 공천 경선에서 탈락해 아쉽게 20대 국회 진출에는 실패했다. 전병헌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친 게임계 정치가로 꼽히는 김광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4년 7월 대표 발의해 게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문화예술의 영역에 게임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게임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게임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4월에는 산업기능요원의 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대안반영 폐기)했으며 2015년 5월 1일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의 군 복무 기관도 공무원 또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게임인연대와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라는 주제로 게임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네시삼십삼분이 주최한 ‘회색도시X월간 윤종신X가나 인사아트센터’ 전시회를 통해 “신의진 의원이 주장하는 게임중독, 근거가 없다”라는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국방부의 병영 내 게임 TV 채널 송출금지 조치에 대한 철회 성명서를 발표해 차단을 해제하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했다.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으로 항상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청래 의원 역시 게임과 인연이 깊은 정치가다. 총 세 번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006년에는 ‘e-스포츠&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e스포츠의 정식 체육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선 더민주 마포을 공천에서 탈락하며 총선 진출이 좌절됐지만 백의종군을 선언, 동료의원들의 총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과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연령이 다르게 규정 돼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통일하는데 힘썼다. 이는 기존 법안이 명시한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청소년 연령이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의 혼선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06년 우상호, 노웅래, 김영춘 의원 등이 창립한 e스포츠&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비 게임인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게임업계 다양한 목소리 냈던 정치인 20대 총선 출마 확정 

더민주 소속 백재현 의원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갑 출마를 확정지었다.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최대 기업인 증인 채택 등으로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지난 2013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허술한 국정감사 진행으로 게이머들은 물론 각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과몰입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게임인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다른 게임과 달리 LOL의 경우 게임을 만들 때부터 5명이 함께 즐기도록 설계되어 초등학생/중학생의 청소년들의 과몰입 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돼 15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결함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는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과 前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언급한 ‘4대 중독물’ 분위기에 편승한 “강제 셧다운 외에도 중국의 텐센트의 자발적 쿨링 오프제와 같은 자발적인 과몰입방지가 필요하다” 등의 보호의 탈을 쓴 무분별한 규제 발언이 이어졌으며 급기야는 선정적인 팬아트를 증거자료로 채택, 마치 게임 개발사가 제작한 것처럼 설명해 게임을 잘 모르는 정부관계자에게 마치 저질 포르노 이미지를 양산하는 기업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특히 국정감사에 사용할 이미지를 당일 오전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밝힌 백 의원 측의 발언은 업계 관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4대 중독법 프레임과 움직임을 함께하고 의도적으로 선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게임사와 관계없는 2차 창작물까지 꺼내든 백 의원의 행동은 결국 국감 현장에 있던 다수의 언론 및 네티즌들에게도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반론 자료를 통해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에 대해서는 ‘중독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재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게임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스팀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게 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역시 이번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출마를 확정지었다. 박주선 의원은 게임의 등급 분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한 게임의 등급 분류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논란은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주선 의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의 기관인 게임위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하지만 등급 분류 문제를 개발사가 아닌 유통사에 넘겼다는 점과 스팀이 국내를 대상으로 정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오히려 스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일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박주선 의원은 등급 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오고 게임 관련 토론회에도 참여하는 등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박 의원이 전병헌 의원과 개최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 토론회’는 구시대적인 규제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게임 산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하는 게임산업의 공공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모바일 게임물을 비롯하여 스마트 TV, 가상현실 등 기술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명시된 법은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구시대적인 규제’로 역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천정배 의원, 김성곤 의원, 주승용 의원 등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PC, 모바일 IPTV 등 게임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각각 플랫폼에 맞춘 심의의 여러움이 있어 게임 심의를 내용물 중심의 등급 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국회의원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신설 선거구인 수원 출마를 확정지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해 경기도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판교 게임사에 방문하는 등 친 게임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노력한 정치인이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 두 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했다. 두 건의 개정안이 특별히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특별한 변화를 주는 안건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진흥법에서 언급하는 청소년의 애매모호한 경계를 확실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지난 2014년에는 경기도 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도 판교를 찾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노역을 알리는 등 판교 게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나갔지만 대표적인 게임 규제법안 중 하나인 셧다운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게임 업계인 출마 선언, 게임인 출신 최초의 정치인 탄생할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이번 20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 있다면 웹젠 김병관 의장과 이헌욱 변호사의 출마 선언이다.

이헌욱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 게임문화재단 이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자문위원, 한국스마트모바일협회 감사 등으로 활동 중인 게임업계에 정통한 법률인이다. 지난해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게임 및 IT를 아우르는 ‘창조혁신도시’는 이헌욱 후보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창조혁신도시란 창업을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창업주가 설사 창업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창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자 게임사 및 주요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를 겨냥한 공약이기도 했다.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해와 소비자 스스로가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반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총선 소식과 함께 찾아온 웹젠 김병관 의장의 정계 진출 소식은 게임계는 물론 정계도 깜짝 놀라게 한 핫 이슈로 떠올랐다. 김병관 의장은 지난 2000년 벤처기업 '솔루션홀딩스'를 NHN에 매각한 이후 2005년 NHN게임스의 대표를 역임하다 2010년 웹젠과의 합병 후 2012년부터 웹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계 출신 인사다. 야당의 험지인 분당갑 지역을 놓고 이헌욱 예비후보와 경합을 펼쳤으며 당의 전략 공천을 통해 20대 총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총선 진출과 관련해 판교 게임인들의 세간의 기대감과 시선을 의식해서일까? “게임업계 대표로 정치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은 김병관 의장은 “게임 업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게임 업계를 대표해서 입당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두렵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관 의관의 핵심 공략 중 하나는 IT산업의 진흥과 올바른 규제의 확립이다. 그 첫 행보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진흥 정책과 규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게임에 대한 규제법안을 살펴 산업 종사자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IT업계와 게임 산업 전반의 문제,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같은 기업의 핵심 문제들을 당론으로 격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웹젠 김병관 의원은 오는 4월 13일 분당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와 경합을 펼치게 된다. 만약 김병관 의원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낼 경우 게임 업계 출신 인사로서는 최초의 정치인이자 지난 20여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여당의 핵심 지역구였던 분당갑 지역에서 승리한 야당 출신 인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