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은 123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의석 수에서 밀렸으며 탈당파 무소속 당선자들을 합쳐도 과반에 턱없이 모자란 성적을 거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탄압, 게임업계 발목잡기에 열을 올렸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20대 국회의원 명단에서 빠지게 되어 19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신의진법', '손인춘법' 등 게임악법들의 재추진 동력이 사라진 점은 게임업계에 고무적인 일.

게임포커스는 20대 총선 당선자가 모두 정해진 이 시점에서 19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탄압, 혹은 진흥을 위해 움직였던 의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살펴봤다.

먼저 여당의 대표적 게임 악법 '신의진법' 발의에 참석한 14명의 의원 중 공천을 받아 20대 총선에 출마한 의원은 7명이었다. 대표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해 출마하지 못했다.

공천을 받고 출마한 7명의 의원 중 원주시 갑 김기선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 을 김도읍 의원, 서울 송파구 갑 박인숙 의원, 부산 수영구 유재중 의원, 대전 동구 이장우 의원 등 5명은 당선이 확정되어 20대 국회에 입회했다. 서울 송파구 병 김을동 의원과 부산 남구 을 서용교 의원은 여당 텃밭에서 출마했음에도 낙선했다.

신의진법 발의에 참여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한 박인숙(왼쪽), 김기선 의원

신의진 법은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볍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이름을 딴 것으로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중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인 게임을 마약과 함께 국가가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게임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같은 절망을 안겨준 법안으로, 신의진 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2/3이 사라져 법안 재추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다음으로 손인춘법을 살펴보면,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한 17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한 의원은 9명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인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9명의 의원 중 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의원, 경북 상주시 김종태 의원, 충남 보령시 서천군 김태흠의원, 부산시 서구 유기준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대구시 동구 을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하고 20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김태흠(왼쪽), 유승민 의원

경기 구리시에 출마한 박창식 의원, 경기 용인시 정에 출마한 이상일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출마한 이인제 의원, 서울시 동구 을에 출마한 이재영 의원은 낙선했다.

손인춘법은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자 손인춘 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어 수많은 게임인들에게 반발을 샀다. 일부 게임인들은 '게임업계 삥뜯기법'으로 부를 정도였다.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한 17명의 의원 중 5명 밖에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해 손인춘법 역시 재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위 두 법안 외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은 더 있다. 대표적으로 규제법안이지만 게이머들의 큰 지지를 받은 정우택 의원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김상민 의원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정우택 의원도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게이머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에서 당선되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지 주목된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해 게임인들의 환영을 받았던 김상민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을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에 밀려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한편 '신앙심으로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황우여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받아든 성적표를 보면 대표적 게임탄압 의원 신의진, 손인춘, 황우여 등이 모두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게임탄압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던 새누리당의 원내 입지도 줄어든만큼,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비해 게임산업에 덜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