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도 해외 반출 요구를 둘러싼 구글과 정부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지리정보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로 인해 이런 기회의 문이 닫혀있다"며, "글로벌 지리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저의 아쉬움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은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이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며, 구글이라는 외국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여기에는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식 블로그 입장 전문.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듯이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API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구글 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곧 있을 2018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 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언어지원이 되는 구글 지도는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지도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으며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10억 회가 넘게 구글 지도 앱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 지도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지거나, 그 결과 나중에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자동차를 선보이고, 이를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출시했음에도 정작 한국은 그 출시 국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일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나
국내법에서는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에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글의 지도서비스에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 밖으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면, 국가 안보에 문제는 없는가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여기에는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지도데이터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구글 위성 이미지에 민감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것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나 구글 지도상의 위성 이미지들은 국가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한국 지도 데이터는 안보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시설은 이미 정부성과심사를 통한 지도 데이터에서는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글 지도상에 보이는 위성 이미지들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 구현됩니다. 한국에서 구글은 위성 이미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대해 위성 이미지 해상도를 픽셀당 4m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다른 곳들에서 제공되는 해상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성 이미지들로부터 한국의 민감 지역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삭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글 지도에서 이런 지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들은 다른 지도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최근 기사(기사 1, 기사 2)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하면 데이터 반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는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구글이 한국 지도서비스를 한국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심사할 때 이 모든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서비스나 산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솟아 나와 구현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을 즐겁게 놀라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