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생각하는 게임산업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19대 대선이 5월 9일 조기 진행되는 가운데 게임산업협회가 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직접 게임산업 현안과 관련된 정책질의서를 전달해 게임산업 진흥 및 규제 개선 방향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기자들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이번 게임산업 정책 질의서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정책 질의서는 ▲한국게임산업 진흥방향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 ▲게임산업 규제개선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 ▲스타트업 기업 지원 ▲오픈마켓 소수 독과점 구조 ▲중국과의 FTA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4차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게임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게임산업 진흥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게임을 VR, AR 등 콘텐츠 신기술과 접목해서 4차 산업의 엔진으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답변을 보내온 세 후보 모두 게임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하면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게임포커스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각 대선후보별 답변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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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한국게임산업 진흥방향)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은 한국 게임산업의 비전을 대변하고 국내 10만 게임인들의 사기를 좌우하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후보님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 각 후보님의 게임산업 진흥 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공약을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게임산업 규제 개선) 여전히 국내 게임사들은 각종 게임 관련 규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PC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는 성인의 자기결정권 제한 및 회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게임법 및 청보법에 명기된 '셧다운제'는 '중독'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이미지 악화와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게임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후보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 정부는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게임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많은 규제들이 잔존하고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을 위한 후보님의 중․장기 진흥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5.
(스타트업 기업 지원) 많은 청년들이 게임 스타트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서식의 까다로움 등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오픈마켓 소수 독과점 구조) 현재 모바일의 경우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기업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뷰징 문제, 과도한 수수료, 결제정보의 독점 및 일방적인 앱 삭제 등의 불이익을 게임 개발사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 독과점 오픈마켓의 횡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 공약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7.
(중국과의 FTA) 최근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한한령(限韓令)이 국내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도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권한, 판호 없이는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음)를 획득할 수 없어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국내 게임이 진출하고 수출하는데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별 업체나 협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8.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아시아, 그 중에서도 게임 강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세운 것도 모자라 질병코드화를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도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
(4차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토대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후보님께서는 4차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어떠한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0.
(게임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 분야에 게임산업의 고도화된 기술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시대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후보님께서 게임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