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콘솔게임 전면 금지되나?

연령 분류 시스템 구축, 사실상 쉽지 않을 듯

등록일 2011년11월16일 18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8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콘솔 역시 셧다운제의 범위에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오는 20일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셧다운제를 통해 앞으로는 PS3 및 Xbox 360의 온라인 콘텐츠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즐길 수 없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게임업체는 11월 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성부는 PC,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게임이용에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점과 개인 정보 수집, 이용의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점에 따라 콘솔 역시 셧다운제를 적용하게 됐다.

해외 업체들, 셧다운제 '당황스럽다'
최근 셧다운제 법률이 적용되면서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이 서둘러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전 세계 공통된 온라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해외 콘솔 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초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부가 발표한 셧다운제 법안에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일단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플랫폼 중 모바일게임은 제외됐고 콘솔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됐다.

양사는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완료해놓지 못해 오는 20일 적용되는 셧다운제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지난 15일 시스템 대응을 위해 오는 18일 11시까지 16세 미만 유저들에 대해 PSN 로그인 및 신규 생성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SCEK 측은 "국내 법을 준수하되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 일단 전면 차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차단된 것이 다시 해제가 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기본적인 방침은 위와 같지만, 내부 논의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PSN 이용이 전면 차단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마련돼 자정부터 오전 6시만 차단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Xbox 라이브의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이용을 20일부터 차단해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다. Xbox 라이브의 경우 연령에 대한 구별이 불가해 만약 시스템을 마련해놓지 못하면 16세 미만이 아닌 전 연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셧다운제 적용... 닌텐도는 제외
이에 따라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0일까지 셧다운제를 실행하게 됐지만, 공교롭게도 닌텐도는 셧다운제 법률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

과거 패미컴, 슈퍼패미컴, 닌텐도64 등의 타이틀을 구입할 수 있는 '버추얼 콘솔'의 경우 게임이용에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은 해당되지만 온라인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말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닌텐도의 콘솔기기 Wii는 타인과 즐기는 멀티플레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Wii컨넥트24'와 'Wii채널' 등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해외 매체들도 셧다운제 주목, 부정적인 결과 우려
지난 15일 SCEK가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일본 및 해외 매체들이 SCEK와 MS코리아의 향후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코타쿠를 비롯해 MCV, 게임와치 등은 "당초 콘솔은 셧다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국내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해외 매체들은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연령 사칭, 해킹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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