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게임산업협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감사와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게임산업협회는 향후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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