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가 자사의 대표 프렌차이즈 게임 ‘FIFA’ 시리즈의 ‘루트박스(확률형 아이템)’를 둘러싼 네덜란드 법원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퇴출 운동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9일, 판결문을 통해 “EA의 ‘FIFA 22’의 전리품 상자는 확률 게임이 아니며 게임 당국은 지난 2019년 ‘FIFA’의 퍼블리셔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는) 벌금이 잘못 부과된 패널티였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덜란드 도박 관리 위원회는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있는 10개의 게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조사한 결과 4개의 게임(DOTA2, 배틀그라운드, FIFA 18, 로켓리그)이 국가가 규정하는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4곳의 퍼블리셔를 상대로 관련 내용의 삭제와 수정을하는 수정조치를 권고한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4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3개의 퍼블리셔들은 이에 동의해 관련 내용을 수정했지만 EA는 이에 불응했고 2019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EA에게 총 100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했다.

2020년 EA는 선고가 확정되자 “FIFA의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으로만 진행되는 게임이 아니라 기술의 게임이며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들에게 강요되지 않는 즐기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네덜란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도박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의 강한 규제 속에 관리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FIFA 시리즈의 가상 이적 시장에서 가상 축구 선수를 거래할 수 있는 ‘팩’ 또는 ‘전리품 상자’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우연의 게임이 아니다. EA는 법을 위한하지 않았다”며 “EA가 FIFA에서 제공하는 ‘팩’, ‘전리품 상자’는 게임의 일부이고 게이머들에게 기회 요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팩은 게임 참여에 의해 획득되고 사용되며 팩 자체가 독립적인 게임이 아니므로 우연의 게임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도박)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 (중략) 이에 게임 당국은 EA에게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히며 EA에게 선고된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EA는 네덜란드 당국의 판결과 관련한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은 FIFA 또는 FIFA Ultimate Team의 어떤 부분도 네덜란드 법에 따라 도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