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공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박한흠 정책연구소장, 최종경 사무국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주 자율지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물 등급분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 및 향후 대처방안 등이 공개됐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중심->사업자 및 게임이용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들과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상시소통과 관련해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여 게임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4분 중 개최) 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다. 또한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소통 네트워크를 반영해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등급분류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들의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적극 반영해 향후 등급분류과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내로 마무리 짓고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게임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 제작사, 개발사,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기자단 대상 모의등급분류 체험프로그램(연1회)를 확대해 게임이용자(반기 1회) 대상 모의등급분류 체험프로그램을 정례화 한다. 

등급분류 절차도 개선된다

게임물이용자들로부터 논란이 됐던 게임위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에 나선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의원을 5명으로 늘리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고서를 세분화해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할 예정이다. 

민원 서비스 역시 대대적인 개선을 진행한다

또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학과 졸업, 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해 모니터링단의 전문인력 강화 및 내부 지원교육 강화를 통한 게임위 내 게임전문가 인력 양성에도 나서는 한편 대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전직원 대상 대민원 응대/처리 교육을 확대(2023년 2월)하고 고객만족도 개선 연구조사(2023년 6월)에 나선다.

“블루아카이브만 해당된 것 아니다” 등급분류 논란에 대한 입장
게임위는 최근 등급심의 및 직권등급재분류를 통해 논란이 된 게임물들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혔다. 최근 등급상향이 이루어진 넥슨의 ‘블루아카이브’를 포함한 일부 게임물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 15세 등급분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블루아카이브의 경우 선정성 여부에 '없다'고 응답해 15세 이용가를 받았다고 게임위가 밝혔다

하지만 선정성 관련 민원 접수 이후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 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다. 

게임위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블루아카이브를 포함해 내부 모니터링, 민원 접수를 통한 게임물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분류규정을 어긴 상당수의 게임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를 통해 연령을 상향시켰다”며 “일부는 게임위가 특정 게임물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불리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이즈미 캐릭터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선정성 항목이 발견돼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다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바다신2’의 전체이용가 판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전체이용가 판정의 근거로 게임의 개요 및 게임 내용이 바다이야기와 다르고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없기에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분과 그래픽 적인 표현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 게임과 다르게 이용자의 순발력을 이용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방식,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부착 등 현행 게임산업법을 준수한 점이 전체이용가 판정의 주된 이유다. 게임위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기자간담회와 관련된 게임위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게임위에서 얘기하는 게임전문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게임전문가 그룹이면 예전에는 게임 학과 교수 등 관련 학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전문가들 중 게임 개발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이권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성 부분에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공개되는 회의록의 경우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되는가
2018년도 이전에는 의원들의 상세발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그 이후에는 발언의 요지를 담아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 회의록 공개를 위해서는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자신의 발언이 공개된다는 개인의 부담감, 일부는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공개되는 회의록의 경우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무편집 수준의 회의록 공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라 개인의 대한 정보,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한국게임학회가 게임위를 적폐로 평가했는데 이에 대한 내부의 생각이 궁금하다
게임학회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게임위의 개선을 위한 외부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내부에서도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게임학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유사도박 게임을 제외하고서라도 MMORPG를 중심으로 한 사행성 이슈가 여전히 논란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이슈는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이다. 게임위는 법을 입법하는 기관이 아닌 입법이 된 법을 중심으로 집행을 하는 기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이상헌 의원실을 통해 진행 중인 게임위 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내부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감사 청원을 통한 감사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게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 모든 인원들은 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내부 귀책사항이 있을 경우 내부 징계, 사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가감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블루아카이브의 경우 논란이 된 일러스트는 약 반년 전에 업데이트 된 것이다. 이제야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가 궁금하다
등급심의를 받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게임위를 통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게임의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일러스트, 동영상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등급분류가 이루어진다. 구글의 경우 국제등급분류 연합(IARC)에 가입된 등급분류 기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가 되는 게임들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사와는 다르게 게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이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를 한 수 십 만 건의 게임을 모니터링 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번 논란 역시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파악하게 됐는데 블루아카이브의 선정성 관련 민원 접수가 올해 8월 16일에 처음 접수됐고 모니터링을 통해 9월 1일 제14차 분과위원회 청소년이용불가 대상으로 결정됐다. 게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플레이하기 힘들고 논란이 된 캐릭터의 모니터링을 통한 직접 확인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블루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들이 직권등급재분류를 통해 성인게임으로 등급 상향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물등급분류가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임위 위원장이 되기 전에도 게임업계에 몸담고 있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 여부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을 통감한다. 대다수의 게이머들이 생각하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의 기준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의 기준에 대한 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게임위가 진행하는 등급심의 케이스만 해도 4만 건이 넘는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출시되는 게임의 90% 이상은 기존 기준에 부합이 돼 등급분류를 받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금도 게이머들이 생각하는 게임물에 대한 기준과 사회가 바라보는 게임물의 기준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일부 게임의 등급분류와 관련해 게이머들의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소를 의식해 치마는 몇 센티, 노출은 어디까지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심의가 아닌 검열이다. 때문에 분명 어느정도는 등급분류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밖에는 없고 이는 게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심의 전반이 비슷하다. 

등급분류 규정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게임위는 제도적으로도 등급분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성, 폭력성 기준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통합 등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 만큼 빠른 구체적으로 계획이 정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회에서 P2E게임 반대에 대한 질문에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을 했다. 실제 국감 현장에서도 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 표출이 있기도 했는데 이는 정부와 논의가 된 부분인가?
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공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할 생각도 없고 반대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게임법,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의지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존재하며 암호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화폐와 관련된 만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무부처들과의 논의도 필요하다. 관련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게임위는 입법 기관이 아닌 집행 기간인 만큼 국회에서 방향성이 잡혀진다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이의제기를 통해 게임사가 이의를 제기해도 수정 없이 반영돼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등급분류나 직권재분류는 특정 게임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특정 게임에 특혜를 주거나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고 앞서 말했듯 게임을 바라보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 게임물등급분류 기준도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 정비를 위한 논의가 준비 중이다. 실제로 이 논의 실행과정에 있어 게임이용자 및 전문가들을 모셔 함께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기준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될 지 궁금하다
게임이용자 소통 방안 중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등급분류 예측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홈페이지가 정보 전달을 하기에 많이 낡은 만큼 개편을 준비 중이다. 정보 전달과 관련해서는 GIF, 영상 링크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직권등급재분류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들 및 게임사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연내 추진되는 이용자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담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잡아 진행하는 것은 소통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의견이 아닌 게임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안이 확정되면 이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현재의 게임법의 해석상, 또 내부의 등급심의 가이드 상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재분류를 부르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연령 등급을 낮추려고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등급 재분류 시도를 하는 게임물이 많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을 놓고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 게이머의 입장, 일반 소비자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입장차가 분명하게 있다. 

다만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고 게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오고 있는 부분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간인 게임위 입장에서는 법령을 무시 할 수도, 소비자의 민원을 무시 할 수도 없는 갑갑한 부분이 존재한다. 

현행 등급분류 규정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충원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 받았던 사항이다. 민간이양으로 인한 업무부담 해소를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되는 게임물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전문가 인력 충원 및 모니터링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하루 3건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200명의 시간제 근로자, 30명의 기간제 근로자인 청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에서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필요 인력 수요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해에 약 100만 건이 넘는 게임물이 출시되는 국내 게임시장의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40% 많은 전담 인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게 됐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통해 한 해에 약 17만 건의 게임을 모니터링 했으며 이중 5~6만 건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해 기재부에다가도 예산과 인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양적인 해결이 아닌 효과성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즉, 직권재분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직권재분류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동화검색 시스템을 개설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