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4대 중독법 토론회'에서 황우여 의원, 신의진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밝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같은날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의지를 드러냈다.
남 의원은 국정 감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에게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게임 4대 중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했으며 최 장관은 "보호환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간 긴밀하게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한선교 위원장에게 "알콜, 마약, 도박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반면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허용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통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으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부처간 협의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의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 의원은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4대 중독법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 규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셧다운제의 효율성 문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토론을 듣는 분들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되 그것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게임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가정에서의 소통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단절 등이 근본적인 원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각 업체와 MOU를 체결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 이번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배출하고 사회가 자율적인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