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신화수 전사신문 논설위원,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동 주최자인 전병헌, 김광진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전병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ICT개발신화를 꿈꾸며 창업에 도전한 20대 청년 인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입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드리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제시한 스타트업, ICT 청년 정책 비전은 화려했지만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에서도 주커버그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의무징집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대체복무는 늘 화제의 중심에 섰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IT산업 초창기부터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을 공급해 왔다. 지금의 IT성공신화를 이뤄낸 기업의 주요 창업자들 역시 산업기능요원 출신인 것만 보더라도 이 제도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롭게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할당하면서 대학생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원천 배제되었고 올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일반고 졸업자들을 줄곧 채용해온 산업체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며, "IT, 게임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정공을 수학한 인재들이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들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 온 만큼 이번 병무청의 조치로 IT업계의 주요 인재 수혈창구가 차단되어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병무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도 존재한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국가산업의 진흥,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병역특례에 대학생을 배제한 정부 조치 논란,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노신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계에 인력을 제공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 중 특히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한계를 전부 생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잉여 병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인력이 필요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해 현재도 그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바 2015년까지 연장된 산업 기능요원 제도를 2016년 이후에도 존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연구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만 18세 남자인구가 약 35.1% 감소되어 군 상비 병력 역시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으로 인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졸업생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역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의 대학생 배제는 분명 보는 관점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실제로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된 ICT 업계의 현실 상 복학을 해야 되는 대학생의 현실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연계 문제 ▲석·박사인력이 전문 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졸자 중심으로 운영되면 대학생과 대학졸업생이 대체복무 편입의 사각지대가 되는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기능요원, 청년의 군복무 대체수단으로만 활용되어선 안된다”

토론에 참여한 권영규 병무청 산업기업과장은 시작과 함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수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업체를 선정하고 제조, 생산 인력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체복무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권 과장은 산업기능요원의 단계적 폐지 추진의 배경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현역 인원 감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편입을 하려 했던 문제, 고학력자를 값싼 임금으로 사용하려 한 기업의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병역대체 수단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병역의 악용 수단을 원천봉쇄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업체에 안정정인 인력을 공급하며 ▲ 병역의 악용 수단을 원천봉쇄하고 ▲이로 인한 형평성 확보 및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변경,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토론회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의 현실을 짚었다. 박 실장은 우선 병무청이 병역특례 선발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을 위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SW관련 전공 학사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우수 인재 유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이 공개한 산업기능요원 업체 현황에서는 2012년도 기준 약 5,000개 법인 기업이 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SW관련 기업은 331개 업체로 이중 게임사가 56개사, 정보처리업체가 275사가 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협력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박 실장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우선 배정이 조기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SW기업의 경우 관련 전문 지식을 확보한 전공 학사 인력도 필요한데 그간 이러한 고급 인력들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에서 공부한 우수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대부분이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병역특례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병역특례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던 모든 이들을 져버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중앙대학교 학생이 직접 토론에 참석해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대학생의 현실을 이야기 했다. 이들은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제도 변경 이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가 전문연구위원 지정업체로 전환하면서 현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같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찾아 전직해야 되고 이마저도 찾지 못하면 입대를 해야 되는 현실을 이야기 하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개선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변경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을 활성화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한시적인 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중히 검토 후 내린 결정인지 단지 정부의 국정방향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희생이었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며, “냉정하게 이야기 한다면 이미 정책의 형평성은 깨졌다. ICT분야의 병역특례는 이미 다른 산업군에서는 볼 수 없는 일종의 혜택이다.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생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이해한다. 다만 그동안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이들을 버리진 말아 달라“고 밝혔다.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역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만큼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 현재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오는 2016년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몰기한이 있는 제도다. 이번 정책의 변화는 그간 문제되어 왔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다. 물론 제도가 바뀌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모든 분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개인적으로도 아쉽다. 그러나 오늘 토론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