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엔씨와 넷마블도 수사기관에 자발적 협조", 엔씨-넷마블 "사실과 달라"

등록일 2014년10월16일 1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감청 및 검열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검열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감청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대표적인 IT게임기업인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이 수사기관들이 접속 IP와 같은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끔 수사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이트들은 경찰, 국정원, 검찰 등의 수사 기관이 편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사 기관이 어떤 요청을 했으며 이런 사이트를 제공한 업체가 두 회사 말고도 추가로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답변한 상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이 언급한 사이트는 수사 협조를 위해 개설된 것은 맞지만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해당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진행 처리 현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어떠한 공문이 등록되어 있는지 목록도 확인할 수 없다. 계정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사실 여부 확인 후 경찰서 단위로 한 개의 아이디를 지급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는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넷마블게임즈 측도 “이 의원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언급된 사이트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접속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 특히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사이트며 넷마블게임즈 역시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실 이규연 비서관은 “해당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사이트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측이 통신자료를 조회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직접적인 통신자료 조회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이트들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확인하는데 전혀 무관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한 것이다”고 설명해 두 기업의 해명을 반박했다. 

엔씨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C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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