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이 'PC방 전면금연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PC방조합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PC방 전면금연화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PC방조합은 헌법소원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PC방 전면금연화가 포함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영세한 PC방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PC방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추진을 시작하며…

지난 4월29일, PC방 전면금연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우리 2만여 PC방 소상공인들의 꿈과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위해 잠을 설쳐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생업을 유지해 왔던 그 지난했던 노력과 땀들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간 폭거이자,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업종이기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영세한 PC방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를 믿고 법을 지키기 위해 쏟아 부었던 PC방 소상공인들 개개인의 희생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보건복지부와 일부 정치권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2만여 전국 PC방 소상공인들은 힘없는 소시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침묵해 버리는 한낱 무지렁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분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로 뭉쳐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고, 우리의 기본권을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그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음식업을 비롯한 타 업종 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2만여 PC방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게 하는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앞에 서서 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꿈을 위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끝마치고 법률안이 공포되는 즉시 본격적으로 위헌소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이를 보다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2만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생존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찾아주지도,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 앞에 서겠습니다.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아니 뒤에 서 있는 것 만으로라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번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방관하며 눈치만 살피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습니다.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5월 24일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