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기자클럽은 지난 25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 등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과 함께 20대 대선을 맞아, 각 대선캠프 게임/미디어콘텐츠 정책담당자를 초청하는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인연대 김정태 교수, 라티스글로벌 김현규 부사장(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 이득우 국장,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사무국장 등 게임산업 관련 주요 정책 실무자들 및 각 대선 캠프별 주요 정책 보좌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게임생태계 복원을 위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게임산업의 위기와 게임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은 게임산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게임 산업이 침체된 원인에 대한 다양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최 보좌역은 2011년도 18.5%를 정점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국내 게임산업이 2013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침체기에 진입했으며 산업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가속되고 창작 역량이 저하되며 산업 제작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업계가 산업 성장에 문제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각종 규제 법안의 입법에 대해 최 보좌역은 ‘제한적 영향’이 있었을 뿐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보좌역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켓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퍼블리셔로 이어지는 위계적 시장질서가 중심이 되는 불공정거래와 독점형성 행위가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의 양극화 해소 ▲게임산업의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 ▲산업구조 양극화를 해결을 목표로 하는 법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정책보좌역은 “게임산업의 위기라는 말이 2013년도부터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커져가는 산업의 크기에 위기를 크게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게임 산업의 성장이라는 햇빛 속에는 정부정책의 문제와 사행성 문제 등 그늘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해결책을 찾아 차기 대선에서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게임인연대 김정태 교수(동양대)는 게임학과, 문화콘텐츠과, IT/예술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학계, 문체부 미래부 여가부 복지부 등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계, 문체부 게임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는 공무원 및 게임업계 종사자들 등 각 부문별 관계자들이 게임생태계 복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누구를 위한 게임생태계인가?(who) ▲언제부터 게임생태계가 교란?(when) ▲왜 게임생태계가 이렇게 되었나?(why) ▲한국게임생태계의 플랫폼은?(where) ▲게임생태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what) ▲어떻게 생태계를 복원할까?(how) 등의 주제를 통해 어덯게 게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잇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대한민국 게임생태계의 현황 및 교란원인 그리고 복원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약 및 각 대선캠프별 게임산업지원 관련 공약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이사는 보여주기 식 토론회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는 토론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저 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역시 국회 회관에서 열리는 포럼과 발표 자리에서 느낀 것이 있다. 바로 게임산업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토론의 주최자가 되어 게임 산업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들 역시 어렸을 적 즐겼던 ‘갤러그’를 이야기하며 게임 산업을 논하고 하는데 이는 현재 게임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반증이다.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토론회가 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고 결국 게임이 규제 일변도가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모두 활용하는 분야가 바로 게임 산업에 있다고 설명하며, 미래 산업의 핵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게임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장을 위해 차기 정부의 주도 하에 게임산업진흥원이 부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 역시 게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 차기정부가 현장 실무자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무렵부터 게임업계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왔다. 현장 종사자들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게임비즈니스를 하며 많은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다. 제도와 경제, 업무와 관련되어 누구보다 그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요즘의 게임관련 토론회를 살펴보면 이런 게임계 실무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자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게임 산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다보면 게임업계 실무자들이 말하는 실질적인 고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최 정책보좌역은 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탁상공론 보다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은 게임 시장의 올바른 민주화를 주문했다.

김 국장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진흥과 규제 모두 명백한 산업에 대한 개입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규제법안인 셧다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행 오류가 있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시장에 돌렸기 때문이다. 어느 산업이나 규모가 갖춰지게 되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조금씩 줄어든다. 하지만 규모가 갖춰지지 못한 회사들은 이러한 정책 하나하나에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구조로 바뀌어간다”고 현재 입법되거나 입법예고중인 규제 법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일부 게임사들의 큰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체 게임 시장이 커졌지만 이것은 양적인 성장일뿐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아케이드 게임은 ‘바다이야기’ 정도에 머물러있지만 게임산업 종사자나 소비자들에게 아케이드게임은 ‘바다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것이다. 여기서부터 정부와 업계, 소비자와의 인식차이가 생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게임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러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정계와 직접 소통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이득우 국장은 성장이 둔화된 게임업계가 질적 발전을 하고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행사나 문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디게임의 정의에 대해 이 국장은 “예전에 인디게임이라고 하면 소규모 제작자들이나 대학교 동인들이 만드는 게임들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인디는 높은 기회비용과 리스크로 메이저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주는 소규모 창작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과는 분명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국장은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디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러브콜 현상을 설명했다. 특히 대형 게임개발사들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를 인디게임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소비자들에게는 만족을, 게임산업 전체에는 산업의 질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게임인연대 김정태 교수는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지만 게임 산업과 관련해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정말로 게임업계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오히려 그들이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게임사들의 일부 잘못을 근거로 소위 도매금으로 회사나 산업 전체를 비판하거나 게임 개발을 장사로 치부하는 게임 개발사 오너들의 게임 개발에 대한 철학 등 스스로가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는 일회성이 아니다. 각 정당별 경선이 끝나면 대선 주자들 혹은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형태가 왜곡되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극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내부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한계도 있겠지만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의 문제 역시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게임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게임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 등 주요 대선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게임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