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018 불법 온라인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게임위 류정훈 주임이 '게임! 사행성의 진화'를 주제로 불법 사행 게임에 대해 소개했다.

환전 시스템이 사행성 게임 결정 요소

류정훈 주임은 먼저 사행성 게임의 분류 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동일한 웹 보드 형식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환전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게임으로 분류되지만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행성 게임이 되는 것. 

일부 사행성 게임의 경우 유저들로부터 신뢰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기도 한다. 사행성 게임의 경우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행성 게임들은 등급 분류를 받을 때 환전 시스템을 삭제했다가 이후 환전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류정훈 주임은 "환전 시스템을 등급 분류 이후 추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게임위로부터 차단 조치가 내려진다"라며 "환전 시스템을 삭제하고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안전한 게임'이라는 문구를 보면 기분이 묘하다"라고 말했다.

게임사와 환전상 사이의 연결 관계 포착 어려워져

이어 류정훈 주임은 과거에 비해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와 환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환전상과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환전 행위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게임사가 환전상과의 관계를 교묘히 숨기는 경우가 많아진 것.

게임위가 최근 확인한 한 사행성 게임 사이트의 경우,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등급 분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 사이트에 '거래소' 탭이 새롭게 추가되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위 조사 결과,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생성하면 환전상으로부터 쪽지가 도착한다. 해당 편지에는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론, 환전상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다. 연락처를 통해 환전상과 접촉하면 계좌번호, 은행 등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며 이에 응답하면 거래소 탭에서 구매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제공한다.

이처럼 해당 게임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상을 통해서만 환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게임 내 거래소 사이트만으로는 게임사가 환전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류정훈 주임은 전했다. 특히 환전상을 잡더라도 게임사와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수 없어 게임사와 환전상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배팅과 배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영상의 속성 값이 다른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영상 속성값과 동일하다. 이처럼 이름만 바꿔가며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이 많기 때문에 환전상만 잡는 것으로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수 없다.

류정훈 주임은 "최근 사행성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게임을 빙자한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자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