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연합회는 금일(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 현안 대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일 토론회에는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 본부장 박해철,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 법부법인 다빈치 정준모 대표 변호사, 문화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 등의 산-학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해 현재 침체되어가는 아케이드게임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인사말과 함께 토론에 참여한 고병헌 이사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과 함께 "수년에 걸친 아케이드게임 산업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고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온라인게임에만 정책의 방향이 집중되고, 예산마저 편중 되어 지금 아케이드 업계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케이드업계가 부활할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아케이드게임 활성화 및 복합게임업소 원래 취지를 살려야 
첫 발표를 진행한 김동현 교수는 "사회적으로 아케이드게임산업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이미지 쇄신과 모든 아케이드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한 김동현 교수(왼쪽)

특히 '복합게임제공업종(아케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오락실 등도 포함된다)'에 속한 '멀티방(숙박 시설에 소수의 PC를 통해 영업하는 곳을 말한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케이드업계를 살리기 위해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끼리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가족놀이공간인 FEC(Family Entertainment Center)을 표방한 몇 몇 업체들이 생겨났다"며, "그런데 일부 '멀티방'에서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 및 풍속 행위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멀티방'이 속한 '복합게임업종'에 풍속영업법이 적용되고 이밖에도 여성가족부에서 '복합게임제공업종'에 포함되는 모든 장소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는 청소년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9월에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모든 아케이드게임산업 관계자들은 모두 고사하게 될 것이다"고 여기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교수는 대안책으로 "'멀티방'과 '아케이드게임장'이 구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복합게임업종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고 주장했다.

역성장의 원인은 규제,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산다
박해철 본부장은 "아케이드 시장 규모가 약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되는 규제로 인해 이제는 시장규모가 약 600억원 수준(약15분의 1)으로 거의 사라진 상태다"고 말하며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규제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아케이드게임산업이 발전할 경우의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한 박해철 본부장은 "아케이드산업이 발전하면 부품업체, 개발사 및 국민들의 여가생활 다양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존재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와 기술을 배우고 사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다. 이는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규제가 원인이다"며 "사행성 게임의 문제의 본질은 콘텐츠보다는 운영방식의 문제다.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우를 범하진 말자"고 밝혔다.

규제를 완와해야 된다고 주장한 박해철 본부장(가운데)

대형화되면 불법행위는 사라질 것
고병헌 이사장은 불법영업 형태가 축소화 되어 불법 행위가 쉽게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규모가 커지면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규모가 커지고 투자금이 늘어나는데 돈 몇푼 벌자고 수십억 투자한 사업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겠냐"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아케이드 시장 상황이 매우 열약하다. 게임기를 테스트할 공간마저 부족하다"며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개정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게임게임물등급위원회,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기관' 될 수 있다
정준모 변호사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잘해왔던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 역시 존재한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법 심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부법인 다빈치 정준모 대표 변호사(오른쪽)

그는 "게임 업체 입장에선 게임사업을 하려면 게임위의 등급심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 게임 중에는 불법적인 게임도 일부 존재하겠지만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개발된 게임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게임 모두 번번이 첩첩산중으로 얽혀있는 등급규제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법에 없는 규제로 등급거부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심의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8개의 게임 중 1개 게임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 7개는 마치 심의를 제대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을 다 모아보니 책 한권이 되었다. 출판해도 될 정도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준모 변호사는 "게임위는 처음 만들어질 때 국고지원 기간이 짧았는데 이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의 법률을 적용시켰을 때 게임위는 헌법에서 정하는 '검열기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면 게임물등급심의를 포함한 게임위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인 족쇄를 채운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강용민 사무관은 먼저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지, 같이 발전할지 고민했다. 너무 규제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며, "사행성 게임은 그 나름대로의 처벌을 강화하고 좋은 게임들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족쇄를 채운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민 사무관은 게임물 등급분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이야기를 꺼냈다. "실정을 확인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직접 참관했다. 좋은 게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수백대의 게임 중 거의 90%가 버튼이 1~2개 밖에 없는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들이 대부분 이었다"며 "토론 중 역지사지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정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왜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해주길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거나 불편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한다"며, "무조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장협 사무국장을 대신해 참석한 게임물 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

이어서 전창준 부장은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에 '중간'은 없고 '극과 극'만 있다고 설명한 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게임위의 주목적은 게임의 사행성 및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7월) '사행성 유발 및 조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전반적인 역할이 늘어났다. 앞으로도 선의의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해 개조 및 변조되거나 환전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약 200여명의 산-학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밖에도 아케이드게임 보관증과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정준모 변호사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간접 충전이긴 하지만 직접충전과 거의 비슷한 방식의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게임이 실질적으로 악용 위험이 높다. 왜 온라인 게임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라는 정준모 변호사 질문에 전창준 부장은 플랫폼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신원확인이나 결제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반대의 불평등 역시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일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이어 " '유비트', '철권'과 같은 게이머의 능력이 주가되는 게임은 보관증 시스템을 사용해도 등급분류를 한다. 그러나 능력이 주가 되는 게임이 아닌 베팅이나 배당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은 '등급 거부'를 하고 있다. 제3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환전도구로 사용되고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보관증에 대한 게임위의 기존입장이 단기간에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욱 교수는 "모든 일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규제가 해당 산업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그 규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품고 있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협의와 노력을 통해  아케이드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사회를 맡은 이종욱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