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으로 지목받던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죄어왔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법안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특히 10년 사이 주류 시장이 PC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바뀌며 ‘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한 호승 정책실장은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다"며 "부처 간에는 이번 주 내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 조치를 더해 시간 선택제를 통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끝으로 협회는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