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들은 게임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민주노총 전국단위 산별노조인 한국정보통신산업조합(이하 IT노조)과 게임개발자연대가 4월 10일서대문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교육실에서 '21대 국회에게 IT노조와 게임개발자연대가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각 정당들의 IT, 게임 관련 정책 및 공약들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당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은 최근 문화 콘텐츠 수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당에서는 특별한 게임 관련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 게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T노조 및 게임개발자연대와 IT 및 노동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이동섭 의원실(미래통합당) 등 국내 주요 정당에 IT산업 및 게임산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IT노조와 게임개발자연대는 약 일주일에 걸쳐 정당에 질문서를 전달했으며, 답변을 제공한 정당의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게임진흥법 전면 개정, 셧다운제 폐지 등 정당 의견 일치… 그러나 '왜, 어떻게'가 없다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대표
 

게임산업 전반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각 정당들은 대부분 일치되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해 피상적인 답변을 제공하거나 실정과는 다른 대답을 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전면 개정을 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진흥법)'에 대해서는 정당 대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당들은 '게임진흥법'이 규제와 진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법안이 변화하는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정확히 어떤 지점을 개선해야 하며 게임산업법이 규제 중심으로 작동하는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내 게임 시장의 오랜 논란 거리인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정당들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새벽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셧다운제'의 형태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공감했지만, 15세 및 18세로 구분된 현행 심의 기준과 어긋나 있는 기준 연령의 형태와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아이템 거래를 함께 묶어 설명하는 등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반면, 게임 관련 이슈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동섭 의원실은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였으며 녹색당 역시 원론적인 접근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정치인 늘어나야, 산업 진흥 위한 진짜 정책 필요하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각 정당들이 게임산업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현행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제도가 개선되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를 위해 김환민 대표는 정치권에서 게임에 대해 잘 아는 정치인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김환민 대표는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셧다운제가 도입되었지만, 새벽 시간대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청소년들은 게임 내에서 언어 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질의응답에서 이런 문제점을 짚어낸 정당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 육성'을 대안으로 내세운 이동섭 의원실과 달리, 정의당과 녹색당은 인재 육성과 중소기업 급여 개선 등 기존의 IT 산업 진흥 정책을 그대로 게임업계에 적용하고 있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개발자 대표로 나선 오영욱 개발자는 “지금의 게임진흥법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들은 전면 개정을 통해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업계의 입장에서는 제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정책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IT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정계에서도 IT 및 게임산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며 “IT 노조와 게임개발자연대 역시 산업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