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일(7일) 열린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안건을 다루겠다 예고한 바 있다. 'K-뉴딜산업'에 게임산업이 포함될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경쟁력 재고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식 페이스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이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이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지난 2월 발표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서도 구성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있지만 잘못된 표기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동수 의원은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 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미준수 게임을 공개만 할 뿐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조작되거나 허위 확률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도 자율 규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미준수 게임과 게임사를 단순히 공표하는 것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관계자도 공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확률 공개 뿐만 아니라 아이템을 한 개 얻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 또 공개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자율 규제는 게임산업이 공적인 규제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이러한 의도와 달리) 점차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 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0년 하반기에 완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