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금일(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먼저 전용기 의원은 불법 아케이드 게임장이 수백 미터에 한 곳씩 운영되고 있다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을 잡겠다고 다른 게임까지 모두 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게임은 문화이자 종합예술이지만, 도박(사행성) 이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업무를 이관하거나 업무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승원 의원은 "게임위가 사전 등급 분류를 통해 사행성 게임물들의 유통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1'과 '스타크래프트2'가 베팅 종목에 있다가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라졌다"며 단순 과실인지, 또는 업체와의 유착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손을 대지 않고도 플레이가 되는 일명 '똑딱이' 프로그램이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등급분류 승인이 이루어져 서울을 중심으로 수천 대가 유통돼 혼란이 일어난 일을 언급하며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가 연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원 의원은 "구글에 '머니상'이라고 검색하면 그 결과가 약 1,600만 개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불법 환전 시장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빠박이섯다'의 경우 등급 분류를 통과시킨 것이 맞으나, 개변조된 것을 확인하여 곧바로 등급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서는 (불법 게임물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불법 게임물들이 난립하는 것은 뒤따르는 법이 약하기 때문은 아닌가 위원장으로써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하루 2천여 개의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의 힘을 빌려 사후 관리를 할 방법을 찾고 있다. 취약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