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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게임 동북공정' 차단 법안 대표발의... 게임위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록일 2021년05월13일 0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 속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중국의 게임을 악용한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기구가 부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제4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조건을 다루고 있다. 게임위의 위원은 문화예술,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은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판호 발급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강화하기도 했다. 국내 게임업체가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 하려면 중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지난 4월 1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中宣部)는 새로운 판호 기준으로 ▲관념 지향(观念导向)으로 게임 주제, 플레이어의 역할, 메인 플레이 방식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文化内涵)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설정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차단하고,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제4항에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렇게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에 이어 게임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하여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속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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