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게임업계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인 '셧다운제'에 관심을 갖고 여야 관계 없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셧다운제'로 인해 올해 12월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를 성인들만 즐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공론화되면서, '셧다운제'와 이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셧다운제'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당시에도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졸속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결국 통과돼, 현재까지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실효성 측면에서 학계에서는 꾸준히 관련 연구가 이어져 왔고, '셧다운제'의 도입 이유로 손꼽히는 수면 시간 증가, 게임 이용 시간 감소 등은 '셧다운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갈 것"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셧다운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며, '셧다운제'의 도입 취지와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부모선택제'를 두 차례 입법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 및 개선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게임업계 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7월 말 열어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주요국 대비 낮거나 동등한 규제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인크래프트' 논란과는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 폐지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공론화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셧다운제'의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해 늘 유보적이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마인크래프트'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이 '셧다운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문제가 아닌 해당 게임사(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완전 폐지 개정안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4일 개인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셧다운제' 개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외 유명 게임사들이 '셧다운제'에 맞출 바에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세운 것이 결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셧다운제' 때문임을 지적하고, 여성가족부가 의원실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국회 토론회에 근거 없이 불참을 통보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음을 질타했다.

이 외에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으로 언급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되는 만큼 별도의 부처를 만들어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