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오늘(13일) 게임 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허은아 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되었다. 좌장은 한양대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한성대 조문석 행정학과 교수와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수원공업고등학교 한종천 교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마인크래프트' 팬 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전현수 대표 등 정계, 학계, 법조계,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허은아 의원 "셧다운제, 기본적 권리와 가치 침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10년을 되돌아보면 한 마디로 '의도는 좋았다'인 것 같다. 하지만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지 않은 것이 아쉽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잘못된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학부모의 교육권, 게임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적 성격의 권리와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다. 일방적으로 틀어막는 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새로운 규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 대표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 과대 확대해 입법 홍보한 결과물"
이 외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자신의 청소년 시절 일화를 공유하며 게임과 게임산업을 단순히 사행적으로만 인식하거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일률적인 잣대는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 규제가 해외 게임과 국내 게임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며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개인의 특성과 자유를 무시하고 제약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하게 확대하여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으로 본다"며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 일부 모바일게임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표는 게임 산업 측면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10년 가량 제도가 유지되었음에도 여가 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하며 제도적인 성과 또한 만족도 조사를 제외하면 별다른 눈에 띄는 것이 없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 폐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과장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의 자율적 게임 이용에 대해 강제적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주요 게임 선진국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갈라파고스 적인 규제라고 본다"며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정책 목표였던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감소, 수면 시간을 보장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과장은 "'셧다운제'는 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로 도입되어 산업에 전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체부는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등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수원공고 한종천 교사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자기 가치의 확인과 증명 때문"
수원공업고등학교 한종천 교사는 기성세대와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 짚으며,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는 이유는 자기 가치의 확인과 증명 그리고 원활한 교우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게임 밖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게임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는 "게임이 나쁘다는 기성세대들의 막연한 결론으로 인해 '셧다운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가치의 확인을 위해 게임을 한다"며 "사회적으로 모두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확인하는데 있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게임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마공' 전현수 대표 "게임은 교육성, 문화성, 창의성 등 그 가치 높아"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우마공)' 전현수 대표는 "게임 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다. 부모님의 훌륭한 지도와 행복한 가정, 원만한 교우 관계 등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게임 과몰입에 빠질 염려가 없다. 게임에 도망칠 필요가 없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을 악으로 매도하는 것은 게임사, 게임, 청소년,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학부모들이 게임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무조건 게임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함께 게임을 즐기며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수단과 추억을 만드는 수단, 경우에 따라서는 꿈을 키워가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대표는 게임이 지니고 있는 교육성, 문화성, 창의성 등을 설명하며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이 가진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개발자, 디자이너, 건축가 등 게임을 자신이 꿈꾸는 직업의 입문서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미 국내외에서는 소수이기는 하나 교보재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도리어 탄압하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 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가적 관점,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닌 가정에서의 자율적인 지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게임 시간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기능을 활용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를 통해 이러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