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하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 등 게임 업계의 진흥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문체위 하반기 전체회의에는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참석했다. 그는 "7월 1일 게임 업계 간담회에서 게임 산업 육성 방안을 협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고, 게임 개발 단계별 지원 강화, e스포츠 진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게임 개발 단계별 지원 강화와 e스포츠 진흥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e스포츠 진흥을 위해 2023년부터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며, 개발 인력 강화를 위한 게임인재원 규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게임 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문체부가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 게임 진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평소 게임 업계의 진흥에 관심을 보여 왔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게임 관련 공약은 표심을 잡기 위한 '쇼'였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게임과 관련된 공약을 직접 발표하고 e스포츠 대회 경기장에 참석하는 등 2030 게이머들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배 위원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게임 관련 내용이 충분치 않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하자, 박보균 장관은 "시간이 한정 되어 있어 청와대 활용 방안을 길게 말씀드리고, 'K 콘텐츠' 수출의 중심이 게임이며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산업이 게임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보고 드렸다"고 답했다.

더불어 업계의 중요 현안 중 하나인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2022년 1월부터 ICD-11이 발효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민관 합동 논의가 길게 이루어졌음에도 큰 진전이나 합의 없이 새 정부로 이양됐다.

배 위원은 7월 1일 게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고, 박보균 장관은 "당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 했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게임을 질병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고치고 설득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고 계획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WHO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묘하게 변했다고 설명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록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게임 산업이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든다며 이에 대한 박보균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보균 장관은 "WHO에 대한 지적과 국제 사회의 우려 등이 국내에 들어와서 충돌하고 있는 모양이고,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리가 할 기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앞장서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배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업계가 염려하는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장관님께서 선언하신걸로 봐도 되는가 묻자 박보균 장관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배 위원은 "그저 규제 강화의 이중 잣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엉터리 규제가 게임 업계에 있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를 문체부가 시시각각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