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성균관대 교수)이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8월 25일(월)- 26일(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대주제로 양일간 개최한다.

한국정책학회는 8월 25일(월) 17:00~18:2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컨퍼런스홀 D에서 특별세션 「콘텐츠 산업 및 게임 시리즈—건강을 위한 코드인가, 산업을 막는 코드인가?: 게임질병코드의 종합적 영향 평가」를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학회 3세대 바이오 치료제(게임 디지털 치료제·전자약)·콘텐츠 IP 융합 기반 사용자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세션은 ‘게임이용장애(일명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공중보건·규제·산업·고용·K-콘텐츠 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층적으로 점검하고, 건강 보호와 산업 활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실증 근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환영사)은 “이번 세션은 ‘건강 보호’와 ‘산업 성장’을 이분법으로 가르지 않고 증거와 실행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자리입니다. 고위험군에는 정밀한 의료, 대다수 이용자와 산업에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축사)은 “정책의 가장 큰 가치는 일관된 신호입니다. 질병분류 논의가 산업에 불확실성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회에서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나현빈 명지대학교 교수(발제1)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국내외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주제로 “쟁점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도입의 조건입니다. 진단 남용 방지, 낙인 최소화, 임상 경로의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라고 제언하였으며, 유동우 울산대학교 교수(발제2)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게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게임산업은 수출·고용·창작 생태계로 이어진 가치사슬입니다. 도입이 불러올 계약·투자 리스크를 수치로 비교하고 대체수단(플랫폼 세이프티·디지털 웰빙 프로그램)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제언하으며, 이어서 이상민 차의과대학교 교수(발제3)는 ‘게임질병코드 도입이 타 산업(K-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K-콘텐츠 전반에는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교육·방송·IP 사업까지 영향을 고려해 의료 트랙과 산업 트랙을 분리 운영, 충돌을 줄이고 상호보완을 유도해야 합니다”라고 제언하였다.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좌장)는 “문화·보건·통계 부처의 엇갈린 신호는 시장에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고 그 비용이 산업과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과학에 기대고, 과학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필요 시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도입 시 진단 기준·임상 경로 설계 및 관리방안’, ‘과잉규제·낙인 없이 청소년·성인 이용자 보호를 달성하는 정책 패키지’, ‘수출·투자·고용 등 산업 전반의 단·중·장기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데이터 기반 위해성 평가-예방-치료-회복에서 공공·민간 역할 분담’, 법·제도·재정·건보·R&D·거버넌스 실행 로드맵 및 규제영향평가(RIA) 의무화‘의 세션 핵심 논의를 통해 ▲질병분류·이용자 보호·산업진흥 간 정책 신호의 일관성 확보 ▲낙인 최소화와 디지털 웰빙 프레임 정착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규제 설계 등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