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준호 의원 "23년부터 한콘진 암표 신고 7639 건... 문체부 경찰 수사 의뢰는 단 4회"

등록일 2026년09월10일 11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 간 (25 년 9 월부터 26 년 8 월 27 일 - 암표 개정법 시행 전) 암표 신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공연은 BTS 의 월드 투어 ‘ARIRANG’(102 건)이었다 .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에 신고된 내역 기준으로래는 대부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 전체 신고의 80% 인 6,098 건이 당근마켓 · 티켓베이 · 번개장터 · 중고나라 등에서 발견됐으며 , X(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텔레그램 등 SNS 에서도 1,541 건이 접수되는 등 거래 통로가 넓어지고 있다 .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경찰 수사 의뢰는 최근 5 년간 11 개 계정을 대상으로 한 4 회에 그쳤다 .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신고가 전체 신고의 최대 10%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이에 8 월 28 일부터 판매금액의 50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액의 50% 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 암표근절법 ' 이 시행됐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 해외 암표상들이 한국법이 미치지 않는 ' 속지주의 ' 원칙을 악용해 중국 · 미국 사이트 등에서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티켓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굿즈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가의 암표를 끼워파는 등 암표 판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정준호 의원은 “암표근절법 시행에도 정작 해외 암표상은 속지주의 허점을 파고들어 국내법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국내 팬들만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며 “ 굿즈 끼워팔기 등 암표 판매 수법 또한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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