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금일(19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현안질의를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평가계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일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무조건 틀어막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 조사는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인데, 셧다운제 대상 플랫폼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포함해서 평가기준을 발표 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며 지적했으며 이에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지금은 결정된 것은 없다. 향후 평가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김금래 장관에게 "일전에 장관께서도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는 뿌듯한 감정은 좋은 것이라고 답한적이 있었는데, 게임에 대해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면 '나쁜게임이다'고 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정책의 폐쇄성이 짙다보니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국내 경쟁력과 산업력만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됐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금래 장관은 "행정 예고중인 이번 고시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 30%를 자치하고 있는 게임 업계의 의견 및 문화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국정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게임산업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기준없이 무조건적으로 시행된 규제들에 대해서 실효성과 부작용은 없는지,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