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주도하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 게임업계와 관련해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어 업계와 많은 게임 유저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8일 김성찬, 김종태, 유승민, 유정복, 이인제, 서병수 등 새누리당 동료 의원 15명과 무소속 김형태 의원 등 총 16명의 서명을 받아 상기 두 건의 법안을 발의 했다.

이 법안 내용들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셧다운제 시간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한다는 것과 국내 게임사들의 매출액 중 최대 1%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기금'으로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강제 징수한다는 부분이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를 만들고 측정을 거쳐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많은 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 알려지자, 9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의 의정 홈페이지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의견에 어긋난다", "매출액의 1%라는 발상 자체가 법안이 졸속임을 입증한 것", "마치 깡패처럼 게임업계에 공개적으로 삥 뜯으려는 것",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법안" 등 해당 법안과 손인춘 의원을 비난하는 게시글로 가득찼다. 지난 해 11월 말 부터 어제 이전까지 40일여일 동안 약 30여개의 게시글 밖에 없었던 홈페이지가 이번 법안 발의 하나로 하루에 100여개 이상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인기 게시판으로 바뀐 것.

손인춘 의원측은 이번 법안 발의가 몰고 온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손인춘 의원측은 게임포커스와의 통화를 통해 "법안 발의 내용이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알려져 매우 당황스럽다"며, "이번 법안의 목적은 게임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해당 법안의 발의를 게임업계 죽이기로 보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관련 법안을 발의 했을 뿐 해당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게임업계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안이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손인춘 의원이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내용"이라며, "지난 해 8월경 부터 준비했던 법안이며, 향후 충분히 당선인 및 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매출의 1%를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일 뿐 실제로 매출의 1%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추후 법제실과 논의를 거친 후에 내용 자체가 수정 될 수 있다."며 수정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주폭(酒暴)을 양산하는 등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알콜중독 해결을 위한 치료센터에 주류업체들은 주류협회를 통해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8조원을 넘는다. 국내 주류시장 전체 매출의 겨우 0.06%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알콜중독 못지 않게 위험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박중독과 관련해서도 도박 관련업체들이 치료를 위해 내놓는 기금이 매년 20억원 안팎으로 7조원에 이르는 전체 도박시장 매출의 0.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게임업계에 요구하는 매출의 1% 수준의 기금은 가히 조폭급 요구수준이다.

또한, 의원실은 "손인춘 의원도 과거에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해외로의 엑소더스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편, 손인춘 의원측은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이번 달 중순부터 게임업계 관계자들 및 게임협회 등을 만나 이번 법안 등과 관련해 게임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대한 비난 게시글로 넘쳐나는 손인춘 의원의 의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