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본격적인 체질개선을 시작했다. 이달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직개편으로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전환되며 게임물 심의 방식 역시 개선된다.
우선 기존 1실(전문위원) 1국(사무) 1단(게임물사후관리) 3부(심의지원부, 정책지원부, 운영기획부)로 운영되온 조직을 1국(사무) 4부(게임물사후관리, 심의지원, 이용자보호, 운영기획) 1팀(감사)으로 개편했다. 이로 인해 기존 전문위원실은 폐지되며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심의지원부에 통합해 사후관리와의 연계업무를 강화한다. 기존 19명인 전문위원은 절반인 8명이 감원됐으며 감원 인력 중 일부를 사후관리 인력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게임위의 대외적인 기능을 담당한 정책지원부도 폐지되며 해당 부서의 기능을 심의지원부와 운영기획부로 각각 이관, 심의지원 업무와 기관홍보의 일을 분리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PC 온라인 게임물의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와 게임중독예방제도 이행 점검, PC온라인 및 스마트폰 게임물의 사후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보호부가 신설됐으며 등급분류 업무를 비롯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일상감사 및 임직원 비위 예방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팀을 신설했다.
특히 게임위 설립 이래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위원회인 ‘게임심사기준정비위원회’도 이달 말 발족을 앞두고 있다. 게임협회, 게임학회, 여성가족부, 게임이용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이번 위원회는 약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C온라인, 비디오게임 등 기존 게임위의 심사기준을 검토 후 필요할 경우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행성 논란이 짙은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아케이드분과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게임법 등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기준 검토 역시 당분간 ‘게임심사기준정비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민간등급분류기관지정에 앞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업무개편을 하고 등급분류 검토체계를 변경해 등급분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는 ‘게임심사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조금 더 업계 수용도가 높은 효율적인 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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