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가 확산 나서는 K-GAMES 강신철 회장, "결제한도 제한 규제 풀어야"
등록일 2017년04월06일 12시40분
강신철 회장 연임 체제를 맞이한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게임업계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선다.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정착이 첫 목표.
K-GAMES는 4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협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직접 발표에 나선 강신철 회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년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2년의 시간 동안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GAMES가 그동안 자율규제 시행을 목표로 주목해 온 이슈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등이다.
결제한도에 대해서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자의 성장 동력 약화, 창작 의지 반감, 수익 창출-투자 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 업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K-GAMES는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유저 보호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K-GAMES에서는 향후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빠르면 5월 중에는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신철 회장은 "성인 이용자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이자 게임산업의 성장을 막고 시장을 왜곡하며 게임산업으로의 신규 진입도 막는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라며 "유저들에게도 온라인활동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유저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유저, 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현재는 시행세칙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된 시행세칙은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이미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자율규제안이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유저 의견을 반영한 한층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게임사 간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보다 개선된 자율규제 시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행세칙이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 설명했다.
K-GAMES는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유저 여론 수렴 등을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강신철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규제보다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자율규제로 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스타 차기 개최지가 부산으로 확정된 가운데 2017년부터는 게임산업협회장이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어 협회와 조직위 사이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K-GAMES는 향후 부산시와 함께 지스타를 연중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이벤트로 다양한 해외 바이어 및 참가사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
강신철 회장은 "여러 국가에서 게임산업을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게임은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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