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외교 마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가 오늘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권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그 동안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 진출에 타격을 입었던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피해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가 시작됐다는 정보에 대선을 준비 중인 유력 대권주자들 역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각각 반대의 목소리를,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각각 찬성의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주요 게임는 이미 한한령(限韓令)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게임산업에 이번 사드 본격 배치로 더 큰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격적인 한한령 문제는 지난 3일 한 중국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韩国萨德事件波及游戏 审查版署或拒审韩方相关游戏(한국사드사건이 게임까지 영향 끼쳐… 판호 재심사 및 판호 신청 거부 될 수도 있다)’ 기사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됐다. 보도가 됐던 당시에는 게임사들 역시 이렇다 할 영향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고 일부에선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지만 중국의 한류 콘텐츠 보복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 게임기업들의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내 판호가 허가제로 바뀌고 첫 한한령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국내 게임들의 중국 판호 획득이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중국의 한류 콘텐츠 보복에 대한 게임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일 오전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실제로 중국에 의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피해가 현실화 되자 올 초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1,160여 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대중국 사업 피해 업체를 위한 자금 규모를 종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국에 의해 피해를 본 업체들의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부처의 노력과는 달리 사드배치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였던 양국의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내 게임 출시는 물론이고 외주 개발 형태로 진행하던 양국의 개발 협력 자체가 무산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하루빨리 양국간의 외교적인 해결을 통해 중국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