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게임정책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인연대,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게이미피케이션포럼 등 다수의 게임업계 협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새 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승래 의원, 게임인연대 김정태 교수(동양대),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김성완 대표,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 녹소연 윤문용 정책국장 및 문체부 및 콘진원 게임정책담당자 등 게임업계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게임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게임업계 활성화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게임업계를 이끌고 나가는 다양한 업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게임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주 발제를 맡은 게임인연대 김정태 교수(동양대)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이 그저 여가 활동 정도로 치부되기 일쑤다. 그러나 이제는 게임을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해야 하지 않나 싶다. 게임을 여가로 취급하고 폄하하는 시각에 대해 게임인들이 주도적으로 부지런히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언제까지 게임을 산업적인 맥락에서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문화와 예술로서의 게임, 즉 게임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무슨 예술이냐", 또 '게임 중독'이라는 좋지 않은 프레임도 아직까지 존재한다. 우리 게임인들이 그러한 프레임을 깨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야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생태계 상생복원을 위한 선결과제로 우선 게임인들 스스로 게임생태계를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면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제대로 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김성완 대표는 "2010년에 접어들며 모바일게임 시장이 성장했고 빠르게 대중화됐다. 게임 자체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케팅 비용의 부담은 커졌다"라고 게임성 보다는 마케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후 일어난 국내 게임 산업의 양극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곳과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모 게임은 하루 매출 100억 원에 육박하지만 소규모, 인디게임 개발사들은 생존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화된 게임들의 홍수로 유저들에게도 악영향이 있고, 산업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와 인디게임씬의 발전을 위해 ▲인디게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인디게임씬 활성화에 대한 신중한 지원책 ▲자유로운 창작과 작품 공개를 위한 심의제도의 획기적 개선 ▲모바일 플랫폼 외의 다양한 플랫폼 진출 지원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 육성 등 다방면의 발전 방법을 제언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게임업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대표적 게임업계 규제 법안인 '셧다운제'에 대해 김정태 교수는 "'셧다운제' 법안은 국회와 일부 부모들의 직무유기가 합쳐진 결과라고 본다. 게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또, 돈이 된다는 시각도 팽배해 각 부처들이 '우리가 주무부처를 해볼까?'하고 시도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회의원 또한 게임 관련 악법들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셧다운제'는 발의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게임 옹호론자들에게는 악법이다. 언제든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발의됐을 당시에 신문에서는 연일 게임과 범죄를 연관 짓고 특집으로 보도했지만, 최근에는 게임과 이러한 강력범죄를 연관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프레임이다"라며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폭력성과 게임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였지만 연구결과 거의 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변호사는 "더불어 모든 심의 관련 문제의 근원은 사전적이고 강제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현재 법률에 있다. 해외 등급분류는 매우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독립적 기구가 게임을 감시해 등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블로그에 연재되는 글마다 모두 등급에 따라 분류한다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게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됐다. 사후 감시체제를 통해 범법행위로 규정하거나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주도하는 주무부처의 신설을 제언했다. 그는 "콘텐츠진흥원을 외청으로 설립하고, 그 안에 게임과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등을 맡는 개별 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추후에 있을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콘텐츠진흥청을 만들어 일원화하고, 게임의 경우 콘텐츠정책과 등을 신설해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김성완 대표는 "과학의 발전이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게이머들이 더욱 멋진 그래픽의 게임을 즐기고자 기꺼이 돈을 지불했기에 GPU라는 하드웨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봐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든 개발자 또한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게임의 역할이 일반적인 국내의 시각에서 그치지 않고, 인류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전한다면 게임의 역할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각 협단체 관계자들의 제언 및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관련된 규제와 진흥책은 과거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규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새로운 각도와 차원에서 재해석도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더불어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게임이야말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게임 생태계는 더욱 성숙해져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한 차원 높은 유기체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