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입장문에 대해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는 "PC방에서 자사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 B2B 라이선스 사업이며, 이번 조치는 정당한 라이선스 관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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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PC방 점유율이 높다는 것, 라이엇 게임들의 가치 증명한 것... PC방에 실질적인 도움"

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매년 라이엇 게임즈가 최고 매출을 경신하면서도 15년 간의 서버 장애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라이엇 게임즈에게 15년 전에 만들어진 상품을 강매하는 것이 아닌, PC방 이용자들을 위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라이엇 게임즈는 마치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PC방 사업주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듯 언론 플레이로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라이엇 게임즈의 이중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에서 반드시 인용을 받아 한국에서만 자행하는 무료 게임에 대한 접속 차단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며, 공정위 제소 결과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조합의 반박이 담긴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어제(11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제소 및 규탄 기자회견 직후 배포된 라이엇 게임즈(이하 라이엇)의 공식 입장문에 대하여, 본질을 흐리며 자영업자들을 기만하는 자의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멀지 않았기에 라이엇의 모든 주장에 대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밝히며 적극 해명하고자 합니다.

1. "유료 B2B 라이선스이므로 상업적 이용권 청구가 당연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라이엇은 PC방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 권한을 포함하는 유료 B2B 라이선스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유료 서비스라는 형식은 인정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 권한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필리핀, 동남아 등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의 PC방(인터넷 카페) 환경에서도 라이엇은 개인 유저의 무료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며 사업주에게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PC방 중에서 실행 자체를 차단까지 하면서 ‘상업적 이용 권한’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다면 떳떳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정상 과금 매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차단했다"는 기만적 주장에 대하여

라이엇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정상 납부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철저한 인과관계 왜곡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다수 사업주가 요금을 내는 이유는 혜택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료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라이엇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소비자인 PC방 이용 고객이 과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이 할 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형평성을 중요시한다면 왜 전 세계 시장에서 유독 한국 시장에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구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3. "고객 유인력과 상업적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라이엇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들어 자신들이 PC방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PC방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일 뿐입니다. 만약 전국의 PC방 인프라가 없다면 유저들이 함께 모여 e스포츠를 즐기고 라이엇의 게임 문화를 소비할 공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PC방이 존재하기에 수많은 이용자가 PC 게임들을 더 편하게, 더 다양하게 즐길 기회를 얻는 것이며, 이는 라이엇의 거대한 매출 증진(2025년 기준 연 5,000억 원)으로 직결되어 왔습니다. 라이엇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PC방이 없었다면 지금의 매출이 가능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료로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매출을 취하는 라이엇의 게임들을, 이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에 대해 라이엇은 기만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4. "선택권을 존중하므로 강제 판매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라이엇은 사업주가 매장 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강제 판매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지난 5월 21일 전까지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사업주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매를 거부하는 순간, 유저들이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는 기본 실행권마저 차단당했습니다. 대한민국 PC방에서 점유율 43%에 달하는 게임의 실행이 막힌다는 것은 곧 매장 문을 닫으라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안 사면 차단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가 강매가 아니라면, 도대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상 강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고객이 본인 노트북을 가져와서 PC방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순간 그 고객 노트북으로도 오직 라이엇 게임만은 절대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구조가 정말 마땅합니까?

5. "15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라는 감성 호소에 대하여

라이엇은 15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고, 부득이하게 인상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점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의 처참한 품질과 부실함’에 있다는 것을 라이엇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지난 15년간 PC방 업계가 주말 피크 시간마다 터지는 서버 장애를 개선해달라고 피눈물로 호소할 때 라이엇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수준으로 반복되는 접속 장애와 뱅가드 오류를 방치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점주들의 감정노동과 영업 손실로 전가해 왔습니다. 15년 전에 설계되어 현재 이용객들에게 아무런 메리트도 없는 낡은 부실 상품을 개선하기는커녕, 가격만 일방적으로 올린 뒤 "안 사면 차단하겠다"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부디 라이엇이 깨우치기 바랍니다.

6. 15% 적립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상생 협의체를 출범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라이엇은 일방적인 인상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이상 인상을 철회할 수는 없으니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그 기간 안에 서버 개선과 ‘프리미엄 서비스’ 상품의 질을 높일 것이며 그때까지 인상분을 페이백 시스템으로 돌려주어 인상 유예 효과를 발생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아 라이엇의 대표자로 나왔던 협상 대표자는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상 유예 효과는 끝났고 상품의 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내용을 철저히 박살 낸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7. 네이버페이 결제 프로모션에 대하여

신용카드 자동결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네이버페이 결제 방식으로 강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매달 평균 결제액의 겨우 1/10 수준을 프로모션으로 한 차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모션 원치 않으니 신용카드 자동결제 방식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사업주들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로 자사를 포장하는 대기업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8. 2KXO PC방 혜택 무료 제공에 대하여

PC방은 신규 게임의 마케팅 그라운드입니다. 방문하는 고객들이 타사의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게 새로운 이용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PC방의 게임점유율이 지표로 존재하는 것이고, PC방을 마케팅의 그라운드로 이용하기 위해 PC방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자사 게임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지 사업주들을 배려한 행위가 아닙니다. ‘롤’이 PC방에서 무료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점유율이 높아지자 과금을 시작했던 것처럼, 2KXO도 인기를 끌게 된다면 유료화할 것이 자명한데 라이엇은 마치 본인들이 큰 혜택을 선사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주들과 국내 게임사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매년 최고 매출을 경신하면서도 15년 간의 서버 장애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15년 전에 만들어진 상품을 강매하는 라이엇에게 부디 PC방 이용자들을 위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엇은 마치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PC방 사업주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듯한 언론 플레이로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엇의 이중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부디 라이엇은 기만적인 여론 조작용 보도자료 배포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쓰러지는 동료를 두고 볼 수 없기에, 조합은 라이엇의 여론 전환 목적의 보도자료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일일이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에서 꼭 인용을 받아 한국에만 자행하는 라이엇의 무료 게임에 대한 접속 차단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고, 공정위 제소의 결과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따르게 하겠습니다.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전면 무효화하고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것은 바로 라이엇이며, 우리는 그저 글로벌 대기업을 믿으며 진심으로 상생을 원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