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법안과 업계가 약속한 자율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게임전문기자단은 지난 25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 대회의실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및 자율규제 현황을 주제로 한 기자연구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및 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 정사교 대표가 참여해 업계와 일반인, 전문 기자들이 바라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및 자율규제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업계는 또 한 번의 규제법안 입법을 놓고 자율규제를 외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올해 초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 할 때는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다른 게임규제법과 다르게 업계와 소비자들의 대조적인 반응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업계의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 과소비를 부추기는 업계의 행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며 찬성하고 있는 것이죠.

정사교 대표 “어떤 이유에서든 법제화는 신중해야…하지만 게임사 역시 잘한 것은 없다”

민간 소비자 대표로 자리에 참석한 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 정사교 대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게임 개발자 및 아트디렉터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온라인/모바일 통합분과장을 역임한 게임 산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정 대표는 우선 이번 자율규제와 규제입법안에 대해 “2007년부터 사행성 아이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항상 그때마다 협회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정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규제를 기본 프레임으로 진행해왔던 만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성 이슈와 관련해서 정 대표는 넥슨, 넷마블게임즈와 같은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 수익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임의 진행구조 차체가 피라미드 방식이고 오래 투자할수록 좀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하드코어 유저들 때문에 게임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를 꼬집은 것이지요. 수익 다각화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아이템 하나하나의 가치를 책정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급한 법안발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표는 “게임을 움직이는 것은 하드코어 유저들에 의해서다. 확률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러한 유저들의 패턴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업계는 또 하나의 짊어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요즘 서버 기술이 좋아져서 별도의 서버 다운이 없이도 게임 내 인플레이션 조절이 가능하다. 때문에 확률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게임 업계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자율규제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업계는 규제법안에 대해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자단 “자율규제 업계는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가? 정우택 의원의 법률안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이날 연구모임에 참석한 12명의 전문기자단 역시 정 대표의 의견에 궤를 같이 하면서도 자율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A기자는 “업계가 자율규제를 실시한지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공개 수위를 놓고 업계 간의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인한 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도 없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협회 차원에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조항이 확실치 않아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협회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기자는 “게임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매출감소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확률 공개에 대한 유저들의 배신감이 아닐까 싶다. 한 마디로 기대심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나서 매출이 줄었거나 줄었다고 말하는 게임사가 있는가?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에 소극적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기자는 “시작이 반이라는 측면에서 업체들이 하나 둘 씩 참여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아직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확률 공개가 사행성을 막는다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간 업체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랬던 게임들이 결국 빠르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아무리 저비용으로 만든 게임이라도 게임이 접히면 손해다. 정 의원의 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선 좋은 법안이지만 사행성 자체를 줄이는 효과 적인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기자단들은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규제법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잘 지키는 업체들에게는 협회와 정부차원에서의 '당근'을,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곤 사무국장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점차 나아질 것”

김 사무국장은 자율규제 참여에 비협조적인 업계들의 행동을 지적한 전문기자들과 정 대표의 지적에 대해 “법은 법대로 처벌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자율규제의 경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초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넥슨과 같이 우리가 가이드로 제시한 이상의 부분까지 하려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확대가 될 테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입법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입법은 추후 게임사의 개발 및 사업 환경이 달라지고 법안 때문에 게임사 전체의 발전과 수익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김 사무국장은 자율규제가 시행 초기 저마다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봐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지금까지 게임 업계를 옭죄고 있는 다른 규제 법안들을 자율 규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지요.

협회는 현재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업체가 지키는 업체를 부러워할 확실한 '당근'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법안 발의자인 정우택 의원과도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업계들의 자율규제 참여현황을 알려줄 수 있는 공식 발표 자료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입법과 자율규제 속에서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