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하는 각 주요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2021년 이래 이어져 온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자 운동을 토대로 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며, 지난 2월, 평가 대상 정당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공약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해 회신서를 보내온 3개 정당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게임 관련 전문성을 가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정책 전문가, 전직 프로게이머 및 구단주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협회 임원 및 법제정책본부 내부 인원 7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진보당은 '골드', 더불어민주당은 '실버', 국민의힘은 '브론즈'로 산정되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회장은 이번 정책평가에 대해,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게임 관련 공약이 이스포츠와 지역시설에 집중되어 있는데, 표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임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스포츠는 게임을 보는 콘텐츠고, 문화·여가로서의 게임 향유나 게임산업진흥과는 별개의 문제지 않나, 올림픽이나 월드컵, 프로야구를 육성하는게 체육진흥정책의 전부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 선거마다 이러한 정책 점검을 지속함으로써 게임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고민을 격려하고 감시의 첫 발을 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절차를 총괄한 협회 법제정책담당 이현희 이사는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과 입장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기위한 목적"이라며, "어디까지나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의 배치고사 결과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와 각 정당은 새로운 22시즌 동안,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그리고 게임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게임이용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소회를 알렸다.
 
정책 질의서와 각 정당의 정책회신서 및 평가지 원본은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정책 평가에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 기준 세분화, ▼선정성·폭력성 등급분류기준 현실화, ▼ 게임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재를 통한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 그리고 해외 게임이용자에 대한 차별 해소, ▼ 프로모션 뒷광고 및 슈퍼계정 운영 차단을 통한 게임 내 공정 실현,  ▼게임 내 혐오표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방지,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간 직접 소통 기회의 확대 ▼인디 게임 육성과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 엄정 대응을 통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이스포츠 선수 권리보호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금주 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