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과 중독포럼이 주최하는 ‘중독포럼 중독정책국회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삼환 총재, 이명훈 부총재, 전용태 장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연화사 장명 스님, 놀이미디어센터 권장희 소장 등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지지하는 종교단체 및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안정망과 국가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알콜’, ‘게임’, ‘도박’, ‘약물’ 중독의 피해 및 회복 사례를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운영위원은 “1년 반 이상 국가적 수준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우리들의 활동은 특정한 법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공유하는 소통이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강지원 변호사는 연설문 낭독을 통해 “세월호 사고는 합리성 보다는 경제우선성, 안전시스템의 관리 부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국가 시스템 등 우리 사회 고질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 시스템을 갖춘 사회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때다”며, “주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 사감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산업의 진흥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법체계 하에는 중독의 예방과 치료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 중독 물질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등 특정 물질과 행위에 의존되어 그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국민들의 숫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포괄적인 개입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게임의 위험성에 대해선 OECD의 국가 대상 조사를 인용하며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체육시간이 가장 적은 반면, 컴퓨터, 비디오게임시간은 가장 길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아동·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이미 2시간을 넘어서고 있으며 15%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하루 2시간 이상 매일 인터넷게임으로 보낸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정상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 산업계를 대상으로 ▲중독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치료 안전망 구축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중독질환 대처 ▲적당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산업’ 정착을 위한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 협조 등 법제도 체계 마련 및 협조를 호소했다.

다음은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국가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전문

토론회에 참석한 신의진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관계자와의 인사만을 마치고 회장을 빠져나갔다